27일 국무회의는 올해 마지막이자 이홍구내각이 출범한 뒤 첫 정례회의.심의된 안건은 국회에서 넘어온 1백10개의 공포안과 47개의 대통령령안,그리고 일반안건 4개를 합쳐 모두 1백61건.

○…이총리는 회의에 앞서 『우리 내각은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세계화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선진화사회를 창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철저한 역사의식을 갖고 일하는 내각」 「전문성을 갖춘 프로내각」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을 이룩하는 내각」을 만들자고 제의.

이총리는 『우리 내각이 이같은 사항에 유의해 부단히 개혁하는 자세로 국정을 수행해 나간다면 새해부터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체제와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행정고시 교육행정직렬 시험에 교육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면 고시지망생들이 교육행정직렬을 기피할 것』이라는 김숙희교육부장관의 지적과 『인접국인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일본어를 외무고시선택과목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주일대사 출신인 공로명외무부장관의 반대로 보류될 위기를 맞았으나 교육학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과제로 남겨두는 한편 일본어는 그대로 선택과목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의결.<문호영기자>

<의결안건> ▲관세법 시행령(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개)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 ▲관세법 제43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레몬등의 관세료율 변경에 관한 규정(개) ▲소득세법 시행령(개) ▲법인세법 시행령(개) ▲상속세법 시행령(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 ▲국세기본법 시행령(개) ▲국세징수법 시행령(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 ▲농림어업용기자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개) ▲인삼사업법 시행령(개) ▲소방기관 설치및 정원에 관한 규정(개) ▲경찰공무원법 승진임용규정(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 ▲지방세법 시행령(개) ▲지방양여금법 시행령(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개) ▲경찰공무원 임용령(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상훈법 시행령등(개) ▲대한민국학술원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규정(개) ▲주요농작물종자법 시행령(개) ▲양곡관리법 시행령(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시행령(개) ▲석유사업법 시행령(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하수도법 시행령(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개) ▲식품위생법 시행령(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 ▲공무원임용령(개) ▲연구직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개) ▲공무원보수규정(개) ▲공무원수당규정(개)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제)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 ▲보훈기금법 시행령(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95년도 예산배정계획및 자금계획안 ▲95년도 한국산업은행 업무계획안 ▲영예수여안(재외국민복지증진 유공자등) ▲영예수여안(우호증진 외국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