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행정능률향상과 국가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 올해 우수창안자 1백48명에 대한 포상식을 갖고 옥조근정훈장등 정부포상과 20백만∼3백만원까지의 상금을 주었다.

총무처는 이들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이나 승급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이들이 제안한 우수 창안은 해당부처에서 바로 시행한뒤 예산절감 효과가 크면 별도의 상여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지난 71년부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안제도를 시행,해마다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다.

올해 우수창안으로 채택된 72건 가운데 금·은·동상 수상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상◁

▲다국적기업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외국법인 과세제도 개선방안(국세청 세무주사 김봉래·유재신,세무주사보 김기봉)=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증가로 국내세법의 미비점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늘어나고 있다.다른 나라에 비해 좁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직접 출자지분 말고 재투자 형태로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실질적으로 지배할때도 포함하는 「실질지배력 기준」을 마련,다국적기업의 해외 관계기업과의 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외국기업에도 내국법인과 같은 양도차익계산제도를 만들어 내·외국법인의 과세 공평성을 유지하면 연간 3백19억원의 세수증대와 3억3천만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무두릅 신품종 선발및 1마디 촉성재배 기술개발(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 정혜웅)=나무두릅은 고급 산채로 자연건강식품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기존의 하우스 촉성재배는 가지의 끝눈을 산야에서 직접 채취해야 하는등 제약이 많아 생산증대에 한계가 있지만 촉성재배가 가능한 우량 신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연간 7억원의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타 우수창안자와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은상◁

▲장영주(국세청 세무주사)등 2명「주류의제 판매면허업자에 대한 면허발급및 취소업무의 전산화 방안」 ▲이준성(국세청 행정사무관)등 2명「세법상 주민등록등본 제출제도와 소입금액 결정상황표 전산출력 개선방안」 ▲남재우(총무처 행정주사)등 2명「행정정보 분류제도의 개선」 ▲하병준(정보통신부 행정주사)등 3명「우편대체 수불업무 관리개선」 ▲김형광(산림청 임업사무관)「칡뿌리채취기 제작을 통한 칡제거시책 개선」 ▲이남일(철도청 통신주사)등 2명「자동개집표기 시험장치개발」

▷동상◁

▲한만희(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토지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지전산자료 활용체계 구축방안」▲오정주(경찰청 경사)등 3명「경찰봉술 개선방안) ▲신동호(병무청 행정사무관)등 2명「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신고」 ▲이동호(관세청 관세주사)등 3명「우편제도개선과 세수증대방안」 ▲윤상렬(조달청 토목사무관)등 3명「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개선방안」 ▲강세흥(경찰청 경사)등 3명「미아·가출인 찾아주기 개선방안」 ▲권학만(부산공대 행정주사)「물품관리시스템 전산화에 관한 제안」 ▲김종호(관세청 서기관)등 3명「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류없는 관세환급제도 시행방안」 ▲방인성(관세청 관세주사)등 3명「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관세환급금 자동지급방안」 ▲김두환(국세청 세무주사)등 2명「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제출제도및 세금계산서식,부가가치세 신고서서식의 개선방안」 ▲김관호(관세청 관세서기)등 2명「선진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조훈구(관세청 관세주사보)등 3명「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강화지원방안」 ▲신현호(국세청 행정사무관)등 3명「납세자의 납세비용절감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제도개선」 ▲김홍오(관세청 행정사무관)등 3명「통관비용절감과 국제경쟁력제고방안」 ▲안철헌(국세청 세무주사보)등 2명「원천세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신흥식(국세청 세무주사)등 3명「납세민원을 위한 민원서류 팩스접수·송달제 도입」 ▲김용권(국세청 세무주사)등 3명「과세자료 수집방법 개선을 통한 양도소득세수 증대방안」 ▲윤삼술(국세청 세무주사)등 3명「지하철공사등에 따른 토지 지하보상금 지급과세자료수집및 과세제도 개선방안」 ▲김정한(국세청 행정사무관)등 4명「재산제세업무 통합적 관리」 ▲이정호(기상청 전승주사)「강우자료 장비제어 관측시간 통보장치」 ▲정석구(산림청 임업연구사)「접목기 개발」 ▲곽인홍(경찰청 경위)등 3명「도로교통정보 안내및 수신장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