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적용않고 고른 인상/특별수당제 확대,경쟁력 제고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공무원 봉급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실제 보수는 기본급 말고 각종 수당과 연 4백%인 상여까지가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의 연간 보수를 한달 평균으로 나누면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남짓이다.공무원의 대표호봉으로 지칭되는 7급 10호봉의 한달 기본급은 65만1천5백원.여기에 수당과 상여 지급액을 평균으로 나누면 실제 받는 보수액수는 세금을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달 1백35만1천3백원이다.언뜻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기업체에 10년을 근무한 대졸 사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행정고시에 붙은 5급 초임자의 기본급은 한달 59만9천원이며 평균 보수액은 1백21만1천7백원이다.대통령,국무총리,장·차관 등 정무직은 장기근속수당 등이 적은 탓에 보수액이 기본급의 1백50% 가량에 머무르고 있다.

새해 공무원 보수가 평균 6.8% 인상되면 국영기업체의 94%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오는 96년까지 공무원 보수 수준을 국영기업체와 비슷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공무원의 봉급 인상은 아래위가 고른 비율로 올랐다.기본급은 3% 정률로 똑 같이 인상되었고 각종 수당도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인상됨으로써 고르게 오른 셈이다.

총무처 관계자들은 공무원 봉급이 연 10%이상 높은 비율로 오르지 않는한 하후상박 등의 원칙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 성과급 성격의 수당제를 도입한 것이 공무원 보수조정 내용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능력이 있고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한달 기본급의 50∼1백%가 특별보너스로 한해 한차례 지급되는 것이다.또 세계화에 걸맞는 전문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특별수당을 받는다.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특별수당제를 확대,공직사회의 경쟁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