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컬러와 과제(12·23개각)

새 경제팀 컬러와 과제(12·23개각)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4-12-24 00:00
수정 199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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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트리오」정책조율 무난할듯/굵직한 현안 핫라인 통해 조속 해결/통합부처 단합·이질감 해소 등 필요

정부조직 개편에 이은 개각으로 마침내 새 경제팀이 출범했다.

문민정부 들어 네번째인 이번 경제팀 개편에서 팀장인 홍재형부총리와 최인기농림수산장관이 유임되고,박재윤재무·오명교통장관이 통상산업 및 건설교통 장관으로 옮겨앉는 등 기존의 인물들이 자리를 지켰다.따라서 기존 신경제의 구도와 정책 방향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종전처럼 단순한 인물이동에 그치지는 않는 것 같다.경제부처의 조직과 기능,다시 말해 「판」을 완전히 새로 짠 뒤 단행한 점이 특징이다.재정경제원을 중심으로 정부 내 경제팀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정책결정 과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초대 재경원장인 홍부총리와 박통산장관,한리헌 청와대 경제수석을 핵심으로 하는 새 경제팀은,직위는 달랐어도 문민정부 이래 손발을 맞춰 온 사이다.또 지난 10월 개각 이후 정례 모임을 통해 정책을 조율해 왔고 경제 현안을 놓고도 별 다른 마찰이 없었다. 막강한 재경원의 탄생은 경제팀의 일대 기능 변화를 예고한다.그동안 기획원과 재무부가 나눠 갖던 조세(세제실)·예산편성(예산실)·금융정책(금융정책실) 등 경제 3권을 재경원이 모두 장악함으로써 앞으로 경기정책 등 굵직한 경제현안은 청와대와 재경원이 핫라인을 통해 해결하는 수직구조로 바뀌게 된다.종전까지 예산권 말고는 고유 업무가 없는 기획원이 수평관계로만 조정하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때문에 종전 기획원의 힘이 모자라 흔들렸던 경제팀의 운영과 통솔이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문제는 재경원의 독주이다.다른 부처에서는 벌써부터 『재경원 눈치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겠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다행히 홍부총리는 모나지 않은 성격에다 무리없이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로,초대 재경원 장관으로 최적임자라는 평이다.추진력은 강하지만 돌출행동이 많아 「한핏대」로 불리는 한수석과 「박고집」이라는 별명의 박장관간에 개성을 살리는 협조가 이뤄진다면 팀의 조화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 경제팀의 앞날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김영삼대통령이 제시한 세계화 추진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당장 내년부터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질서에 적응하는 한편 96년으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선진국에 맞는 개방과 자율화를 추진,경제성장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중반기에 접어든 신경제의 성공적 마무리가 과제다.

마지막 과제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부처의 단합 및 변동인력의 처리에 따른 이질감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문제다.재경원과 건설교통부는 각기 두 부처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후유증이 예상되고,후속 변동인력 처리문제도 홍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게 경제 외적인 능력발휘까지 요구하고 있다.<정종석기자>
1994-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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