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영구처분시설 2천1년 준공/의료혜택·관광지 개발 등 주민복지 지원

6년간을 끌어온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로 굴업도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원자력 폐기물에 대한 국가 종합관리 시대에 들어섰다.정부는 올들어 모든 여건을 감안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7개의 임해지역과 3개 도서지역중에서 굴업도를 최종 선택했다.

현재 굴업도는 섬이어서 시설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상수송에 따른 수송비용이 많이 들고 예기치 않은 기상등으로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정부가 이런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굴업도를 최종 카드로 낙점한 배경은 울진 등 일부 후보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 등으로 육지에서의 부지결정이 수월치 않아 고육책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지구 개발계획안을 보면 우선 내년 상반기중에 이 지역에 대한 시설 계획안을 승인·고시한 뒤 6∼7년안에 모든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체적 시설지구는 육지부가 1백만7천㎥,매립부가 14만6백28㎥로 원자력연구소가 사업을 수행한다.주요입지 시설은 중저준위 폐기물영구처분 시설,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부대 항만시설 등이다.

따라서 원자력시설을 위한 부지특성평가와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96년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 동굴처분방식의 중저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장은 빠르면 2001년쯤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처분규모는 처음 25만드럼이지만 점차적으로 1백만드럼까지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1만5천t의 저장능력을 가지게 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역시 2001년중 준공이 예상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통신·전력공급시설등 공공지원시설,사택,홍보관,환경방사능감시센터등이 있으며 항만시설은 2천∼3천t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폐기물 관리시설의 배후 지원업무를 맡게 될 연구단지의 경우 굴업도가 면적이 좁다는 점 때문에 인근 도서에 들어서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영흥도와 덕적도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한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촉진법」에 의한 지원금은 페기물 시설이 들어설 덕적면에 70%,인접 면에 30%의 비율로 배분될 예정이다.또 5백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주요지원사업은 ▲서포리 국민관광지 개발지원 ▲영농 및 영어 관리시설 지원 ▲의료시설 설치 ▲주택개량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주민자녀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현지 생산 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유지등이 있다.또 방파제 및 선착장 건설을 지원하고 덕적도와 자도간 종선을 운영하며 현지주민 우선 고용혜택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발계획을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1개월동안 과기처 원자력개발과와 옹진군청 지역경제과,덕적면사무소에서 열람시키며 의견을 접수한다.

▷동굴식 처분 방식◁

정부는 천층처분과 동굴식처분등을 고려해오다 가장 안전한 스웨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식인 동굴처분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방식은 천층처분에 비해 2∼3배의 비용이 더 드나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은 중저준위폐기물을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2백㎞에 위치한 포스마크 원자력발전소(3기) 근처 수심 50m에 건설된 해저동굴처분장인 SFR에 보관해 오고 있다.지난 8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해저동굴처분장은 폐기물로 가득 채워지면 입구를 콘크리트로 차단해 더 이상 접근과 감시가 필요없도록 설계됐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저동굴처분방식을 택하게 된 이유는 전국토에 걸쳐 암반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다 세계적인 수준의 암반굴착기술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굴업도 처분장이 이 방식으로 건설되는 이유도 섬 전체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질적 특성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 건식보관◁

한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것으로 알려진 건식저장방식은 사용후원전연료를 저수조에서 꺼내 특수저장용기에 담아 관리하는 기술로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어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쓰고 있다.게다가 굴업도의 경우는 섬이라는 특성때문에 많은 물과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건식저장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진다.사용후핵연료를 건식으로 저장하기 위한 용기 또는 설비는 우선 방사능을 차단시키기 위한 두터운 금속 및 콘크리트벽이 있으며 그 안을 비교적 열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서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 하지 않는 헬륨 또는 질소 등 냉매로 채우고 사용후원전연료다발이 들어가게 된다.

이 용기나 시설의 외벽은 외부공기와의 접촉으로 냉각되며 내부원전연료는 다단계로 밀봉돼 방사능물질의 누출이 없고 자연적인 냉각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따라서 현재 고려중인 건식중간저장시설의 운영기간동안(30∼50년) 도서에서도 염분등에 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처분장건설을 담당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이들 시설에서 나오는 환경방사선량을 1밀리렘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계기준치가 1백밀리렘이고 X선촬영을 한번 할때 받는 방사선량이 30∼1백밀리렘인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거의 방사능이 없다고 봐도 좋을 양이다.<박건승·고현석기자>

◎어떤 섬인가/덕적도와 13km… 주민10명/풍광 뛰어나 관광객 몰려

굴업도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서포3리에 속한다.인천에서 서남쪽으로 80㎞ 떨어진 동경 1백26도,북위 37도11분에 위치해 있으며 사람이 구부리고 엎드려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굴업도로 불리게 됐다.

면적 1.722㎦로 5가구 9명이 살고 있다.이중 2가구는 원주민이고 3가구는 실향민으로 반농반어로 생활하고 있다.인천에서 쾌속선 파라다이스호로 50분,일반여객선인 코모도고속으로는 2시간30분이 걸리는 모섬인 덕적도와 13㎞ 떨어진 굴업도는 덕적도에서 행정선인 새마을 6호(44t)가 홀수날만 다니며 40분이 걸린다.

옹진군내 1백35개섬중 39번째로 크며 완만한 야산과 길이 1㎞,폭 50m의 은빛 백사장이 있다.35∼40년생 잡목이 무성하고 대부분 지역은 잡초가 자라는 한편 항포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강암절벽으로 이뤄져 있다.70년대까지 민어 우럭 광어 등이 잘 잡혀 70여가구가 거주했으며 민어파시까지 열릴 정도였다.

주민들은 땅콩 재배로 큰 소득을 올리다 수입땅콩에 밀리면서 더덕재배로 작목을 바꿨다.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섬풍광이 알려지면서 매년 2천∼3천명의 관광객이 몰려 민박 등으로 가구당 연간 4천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옹진=조명환기자>

◎김과기처 문답/“인근 섬에 원자력연구·지원시찰 계획”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로 굴업도를 최종확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6년간 후보지로 검토돼 온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성 홍보와 설득작업을 해보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최종결정은 하지 못했었다.경북 울진,강원 양양 등은 입지조건도 좋고 폐기물을 관리하기도 편한 지역이지만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굴업도는 다른 후보지역에 비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을 제외한 다른 연구·지원시설은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

▲기본방침은 굴업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중의 하나로 결정한다는 것이다.관계부처,원자력연구소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원자력위원회에서 한달내에 발표하겠지만 현재는 덕적도,영흥도,대부도가 가장 유력하다.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차적으로 「지역발전기금」 5백억원이 조성돼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운영·관리될 것이다.이밖에 시설 건설기간 중 매년 50억원,운영기간에는 매년 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현재 이 기금은 시설지역인 옹진군에 70%,주변지역에 30%가 지원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곧 결정될 것이다.

­처분장건설비용과 이용가능시점은.

▲시설을 완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7천억원정도로 예상되며 앞으로 7년후인 2001년부터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고현석기자>

◎주민들 반응/현지선 “환영… 인근 덕적도선 찬반 양론”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로 확정된 덕적면 서포3리 굴업도 주민들은 22일 정부의 공식발표를 환영한 가운데 평상시처럼 썰물때가 되자 조용히 바다로 나가 굴을 채취하는 등 생업에 열중하는 모습.마을 이장 고덕현씨(59)는 『정부에서 핵폐기물 처리시설이 안전하고 연구원들도 함께 산다고 하는데다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해 찬성했다』고 말했다.

○…굴업도의 모섬인 덕적도 주민들은 굴업도의 관리시설 후보지 확정에 대해 찬·반으로 양분.장년층이 『안전성이 보장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하는데 반해 청년층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단체와 연계투쟁을 선언하기도.

○…이날 정부의 발표가 있자 지난 11월 22개의 환경단체로 결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측은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지조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회원을 파견하는등 기민한 대응.이와는 별도로 환경단체들은 덕적도에 관계자들을 파견,주민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것으로 알려져 정부측은 주민반발이 보다 조직화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지난 19일부터 항의시위를 벌여온 덕적도 주민 3백여명은 이날 상오 8시부터 진리선착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하오부터는 면사무소로 몰려가 항의농성.

○…경찰은 주민들의 시위가 과격해질 것을 우려해 이날 상오 덕적도에 2개 중대 2백50명을 시위장 외곽에 배치했으나 시위를 적극 저지하지 않아 주민들과의 직접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덕적도=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