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업무 계획조사 못세워/직제축소 맞물려 좌불안석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정의 무기력증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후유증이 새해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개각과 그 뒤의 하위직제 개편이 지연되고 직제개편후 인원정리 문제까지 맞물려 공직사회 전체가 그 결과만을 기다리며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4면>

이 때문에 각급 기관의 민원처리등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물론 각부처의 새해 업무계획조차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콜금리가 20%까지 뛰는등 시중 실세금리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으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이 지연되면서 효율적인 대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돼 있던 할부금융회사의 설립기준,외환제도 개선의 후속조치,전력요금 인상안,석유류 종량세 도입,석유화학산업의 투자조정등 국민경제와 관련이 깊은 굵직한 현안들의 추진이 미뤼지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행정공백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개정법안을 공포하고 정부 부처의 직제령개정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개각과 청와대비서진 인사를 함께 단행한 뒤 바로 직제개정에 따른 부처별 인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말 안에 마무리될 이번 부처별 직원인사의 규모는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건국이래 최대이동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지난 3일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지 17일이 지나도록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 안돼 행정부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정상적이라면 지금쯤은 부처별 새해 업무계획이 마련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새해부터는 실행에 들어가야 할텐데 거의 모든 부처가 업무계획을 작성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가 국제수지 성장률등 새해 경제운용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연말에 정부조직 개편이 실천에 옮겨지더라도 새해초 정부 정책에 상당기간 혼선을 겪을 것 같다』고 걱정하면서 『특히사회간접자본 운용계획과 시간을 다투는 민원성 정책이 늦어지는 것은 국가경제로 볼 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기관의 통·폐합과 축소에 따라 예산 집행계획을 적절히 변경하고 부처별 인원정리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빨리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관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분후에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법의 공포안을 의결하고 개각과 후속인사,그리고 정부청사및 사무실 이사도 바로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