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지방도세사건 국세청 연루 오인/잇단 비난전화·세무서앞 시위에 “곤혹”

기영서 부천세무서장은 최근 국세청 출입기자들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신문 방송에서 사용하는 「세무 비리」란 표현만이라도 「지방세 비리」라고 써 달라는 하소연이었다.

그는 『내무부 출입기자가 잘못했는데 국세청 출입기자들까지 매도된다면 되겠냐』는 비유까지 하며 국세을 취급하는 세무서와 지방세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서장은 국민들의 80% 가량이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 언론까지 「세무비리」라고 하니까 온갖 비난이 덩치가 큰 국세 쪽으로 날아온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징세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세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직원들의 사기도 엉망이며 자신 역시 공식·비공식 모임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부천서의 경우 지난 3일에는 「세무비리」를 규탄하는 대학생들로부터 습격까지 받았다.엉뚱하게 세무서 앞에서 내무부장관의 퇴진을 주장했다.세무서가 애꿎게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무서마다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연말을 맞아 체납액 징수에 나선 직원들이 가장 곤욕을 치른다.지방세 횡령 사건이 터진 지역은 더욱 심하다.

『당신들이 다 해 먹는다』고 폭언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다.비리가 생긴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이지,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국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라는 것이다.『세금이면 다 똑같지 헛소리 하지 말라』고 무안을 주기 일쑤이다.

지방세 비리가 낳은 엉뚱한 피해이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