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요한 시기” 부처협력 강조/이 총리/50분만에 55안건 처리… 한남대교 보수계획 보고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55회 정례국무회의는 이홍구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했다.이총리는 차분하게 사회를 보았고 참석자들도 전면개각을 앞둔 탓인지 별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때문에 안건이 55개나 됐음에도 회의는 50분만에 끝났다.
○지도·편달 간단히 인사
○…이총리는 『지난 토요일에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을 맡아달라는 명을 받아 무거운 짐을 짊어진 느낌』이라면서 『국무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고 간단히 인사.
이어 안건처리에서도 지하저수조 용량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규정안의 통과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을뿐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의결.
○마지막 대한뉴스 관람
○…안건처리가 모두 끝나자 서상목보사·오명교통부장관이 각각 연말불우이웃돕기계획과 한국방문의 해 결산보고를 했다.최병렬서울시장은 『23일부터 한남대교 상판에 대한 전면교체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내년 6월까지 일부 차량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이총리는 『정부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이해가 되도록 하라』고 당부.
이총리는 이어 『정기국회에서 WTO가입동의안 등이 모양좋게 처리되어 다행이며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다루는 임시국회도 원만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희망.그는 『이번주는 개각 등 바쁘고 중요한 시기이니 서로 협조를 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후속조치를 취할테니 각 부처는 분위기가 들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새해부터 폐지되는 대한뉴스 마지막회가 상영되었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관심있게 관람.<이목희기자>
<의결안건>▲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기금관리기본법(개)▲지방양여금법(개)▲수난구호법(개)▲지방세법(개)▲지방재정법(개)▲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규제등에 관한 법률(제)▲지방공무원법(개)▲경찰공무원법(개)▲경범죄처벌법(개)▲소방법(개)▲지방자치법(개)▲전라남도 광양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제)▲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제)▲소득세법(개)▲법인세법(개)▲상속세법(개)▲조세감면규제법(개)▲토지초과이득세법(개)▲부가가치세법(개)▲특별소비세법(개)▲국세기본법(개)▲국세징수법(개)▲조세범처벌법(개)▲관세법(개)▲외자도입법(개)▲헌법재판소법(개)▲산림법(개)▲농지법(개)▲농어촌발전특별회계법(개)▲농업협동조합법(개)▲수산업협동조합법(개)▲축산업협동조합법(개)▲임업협동조합법(개)▲농어촌정비법(제)▲공업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중소기업 진흥및 제품판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제)▲국가공무원법(개)▲환경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이상 공포안 42건)▲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개)▲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규정(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전염병예방법 시행령(개)▲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55회 정례국무회의는 이홍구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했다.이총리는 차분하게 사회를 보았고 참석자들도 전면개각을 앞둔 탓인지 별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때문에 안건이 55개나 됐음에도 회의는 50분만에 끝났다.
○지도·편달 간단히 인사
○…이총리는 『지난 토요일에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을 맡아달라는 명을 받아 무거운 짐을 짊어진 느낌』이라면서 『국무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고 간단히 인사.
이어 안건처리에서도 지하저수조 용량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규정안의 통과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을뿐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의결.
○마지막 대한뉴스 관람
○…안건처리가 모두 끝나자 서상목보사·오명교통부장관이 각각 연말불우이웃돕기계획과 한국방문의 해 결산보고를 했다.최병렬서울시장은 『23일부터 한남대교 상판에 대한 전면교체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내년 6월까지 일부 차량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이총리는 『정부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이해가 되도록 하라』고 당부.
이총리는 이어 『정기국회에서 WTO가입동의안 등이 모양좋게 처리되어 다행이며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다루는 임시국회도 원만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희망.그는 『이번주는 개각 등 바쁘고 중요한 시기이니 서로 협조를 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후속조치를 취할테니 각 부처는 분위기가 들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새해부터 폐지되는 대한뉴스 마지막회가 상영되었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관심있게 관람.<이목희기자>
<의결안건>▲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기금관리기본법(개)▲지방양여금법(개)▲수난구호법(개)▲지방세법(개)▲지방재정법(개)▲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규제등에 관한 법률(제)▲지방공무원법(개)▲경찰공무원법(개)▲경범죄처벌법(개)▲소방법(개)▲지방자치법(개)▲전라남도 광양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제)▲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제)▲소득세법(개)▲법인세법(개)▲상속세법(개)▲조세감면규제법(개)▲토지초과이득세법(개)▲부가가치세법(개)▲특별소비세법(개)▲국세기본법(개)▲국세징수법(개)▲조세범처벌법(개)▲관세법(개)▲외자도입법(개)▲헌법재판소법(개)▲산림법(개)▲농지법(개)▲농어촌발전특별회계법(개)▲농업협동조합법(개)▲수산업협동조합법(개)▲축산업협동조합법(개)▲임업협동조합법(개)▲농어촌정비법(제)▲공업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중소기업 진흥및 제품판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제)▲국가공무원법(개)▲환경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이상 공포안 42건)▲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개)▲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규정(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전염병예방법 시행령(개)▲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
1994-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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