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집권중반기 통치구도 반영/국제감각 갖춰 세계화추진 적임 판단/「대통령 의중」따라 “정치권 개혁” 목소리 낼수도
김영삼대통령은 집권중반기를 이끌 「재상」으로 이홍구국무총리를 택했다.인선초기에 이총리의 하마평이 없지 않았지만 세계화와 강력한 내각 장악력 등이 강조되면서 관료출신의 경제전문가가 발탁될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었다.때문에 이총리의 발탁은 적임자지만,뜻밖이라는 반응도 없지 않다.
신임 이총리는 명망 있는 정치학자로 「6공」정부에서는 대통령정치특보와 영국대사를 지내기도 했다.이런 경력에 비추어 경제전문가일 수는 없다.
강력한 집행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던 편이다.그에게는 대신 국제감각과 세련미,남북문제 전문가로서의 기능과 덕목이 있다.
때문에 김대통령이 이총리를 임명하면서 얻으려 한 것은 내각의 안정운영과 내각의 친정체제 강조 같은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이 두가지 개념은 사실 상충하는 것들이다.상충하는 개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이총리고 이런점이 김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를 선택하게 한 배경일 것이라는 풀이가 많다.이점에서 그는 실무형 총리로 불릴 수 있다.
이총리의 발탁은 총리가 사회·정무성 부처를 관리하고,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으로 새로 발족하는 재정경제원장이 경제부처를 통괄하는 이원적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특히 이 구도는 김대통령 집권중반기의 국정목표가 세계화와 남북문제 개선에 두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 이총리는 중도적이며 상대적으로 민족의 개념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여주었다.여기에 청와대의 박관용비서실장은 조금 보수적이고,비교적 이념우선적인 성향을 보여왔다.이들 두사람의 갈등과 조정의 결과가 지금까지의 남북정책으로 나타났었다.다음 비서실개편에서 박실장의 퇴임이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정책은 총리주도로,현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점치게 한다.
청와대의 관계자들은 이총리의 발탁을 두고,대통령이 손에 잡히지 않는 세계화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국정운영의 상위목표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총리는 「6공」에서 내각에 들어왔지만 정치적 컬러는 없다.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깔끔하게 수행할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이미지와 산반되게 매우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평가도 있다.
인선과정에서 이같은 개성이 고려되었을 것이란 문제아래 앞으로의 당정(당정)운영의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다.
또 다음 개각에서도 정치적 비중이 높은 인사도 입각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같은 맥락에서 박실장이 통일원장관으로 옮겨갈 것이란 하마평도 하마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총리는 당정관계에서 당대표보다 아래로 자리매김돼 왔다.또한 새정부 출범이후 당정은 언제나 같은 목소리로 조정되는 것이 미덕으로 치부돼 왔다.그러나 ″듸 의중을 성실히 대변하고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이총리의 임명은 내각의 목소리가 커지고 당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당정간 마찰계수가 높아질 소지도많은 편이다.
김대통령은 「세계화 선언」이후 국내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국정운영의 의지를 보여왔다.
국내정치로부터의 자유화는 소모적인 여야정쟁으로부터의 독립을 우선으로 한다.그러나 동시에 집권당 문제로부터의 자유화를 포함하고,정치행태의 개선을 목표로 하게 마련이다.창업공신들이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로 싶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 우위가 강조되고 총리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민자당내 문제는 물론 일반 정치권의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5공」때의 노신영총리나 「6공」의 노재봉총리와 비슷한 역할,대통령을 대리해 정치적 목소리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집권중반기를 이끌 「재상」으로 이홍구국무총리를 택했다.인선초기에 이총리의 하마평이 없지 않았지만 세계화와 강력한 내각 장악력 등이 강조되면서 관료출신의 경제전문가가 발탁될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었다.때문에 이총리의 발탁은 적임자지만,뜻밖이라는 반응도 없지 않다.
신임 이총리는 명망 있는 정치학자로 「6공」정부에서는 대통령정치특보와 영국대사를 지내기도 했다.이런 경력에 비추어 경제전문가일 수는 없다.
강력한 집행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던 편이다.그에게는 대신 국제감각과 세련미,남북문제 전문가로서의 기능과 덕목이 있다.
때문에 김대통령이 이총리를 임명하면서 얻으려 한 것은 내각의 안정운영과 내각의 친정체제 강조 같은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이 두가지 개념은 사실 상충하는 것들이다.상충하는 개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이총리고 이런점이 김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를 선택하게 한 배경일 것이라는 풀이가 많다.이점에서 그는 실무형 총리로 불릴 수 있다.
이총리의 발탁은 총리가 사회·정무성 부처를 관리하고,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으로 새로 발족하는 재정경제원장이 경제부처를 통괄하는 이원적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특히 이 구도는 김대통령 집권중반기의 국정목표가 세계화와 남북문제 개선에 두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 이총리는 중도적이며 상대적으로 민족의 개념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여주었다.여기에 청와대의 박관용비서실장은 조금 보수적이고,비교적 이념우선적인 성향을 보여왔다.이들 두사람의 갈등과 조정의 결과가 지금까지의 남북정책으로 나타났었다.다음 비서실개편에서 박실장의 퇴임이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정책은 총리주도로,현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점치게 한다.
청와대의 관계자들은 이총리의 발탁을 두고,대통령이 손에 잡히지 않는 세계화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국정운영의 상위목표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총리는 「6공」에서 내각에 들어왔지만 정치적 컬러는 없다.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깔끔하게 수행할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이미지와 산반되게 매우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평가도 있다.
인선과정에서 이같은 개성이 고려되었을 것이란 문제아래 앞으로의 당정(당정)운영의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다.
또 다음 개각에서도 정치적 비중이 높은 인사도 입각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같은 맥락에서 박실장이 통일원장관으로 옮겨갈 것이란 하마평도 하마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총리는 당정관계에서 당대표보다 아래로 자리매김돼 왔다.또한 새정부 출범이후 당정은 언제나 같은 목소리로 조정되는 것이 미덕으로 치부돼 왔다.그러나 ″듸 의중을 성실히 대변하고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이총리의 임명은 내각의 목소리가 커지고 당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당정간 마찰계수가 높아질 소지도많은 편이다.
김대통령은 「세계화 선언」이후 국내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국정운영의 의지를 보여왔다.
국내정치로부터의 자유화는 소모적인 여야정쟁으로부터의 독립을 우선으로 한다.그러나 동시에 집권당 문제로부터의 자유화를 포함하고,정치행태의 개선을 목표로 하게 마련이다.창업공신들이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로 싶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 우위가 강조되고 총리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민자당내 문제는 물론 일반 정치권의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5공」때의 노신영총리나 「6공」의 노재봉총리와 비슷한 역할,대통령을 대리해 정치적 목소리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94-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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