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수정키로
상근 예비역제도와 공익법무관제도의 신설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이 군 전력 약화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가결을 보류했다.
국방위는 이에 따라 소속의원 7명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병역법 개정안의 문제조항을 고쳐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병역법 개정의 기본취지에서부터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자칫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박대출기자>
상근 예비역제도와 공익법무관제도의 신설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이 군 전력 약화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가결을 보류했다.
국방위는 이에 따라 소속의원 7명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병역법 개정안의 문제조항을 고쳐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병역법 개정의 기본취지에서부터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자칫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박대출기자>
1994-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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