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파괴(외언내언)

금리파괴(외언내언)

입력 1994-12-16 00:00
수정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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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돈의 값이다.금리의 높고 낮음이 돈가치를 결정한다.금리는 흔히 돈의 수급사정과 앞날의 기대수익률,인플레진행에 대한 예측을 고려해서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게 보통이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조정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잖다.레이건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를 잡고 달러가치를 높여서 경제대국의 영광과 위신을 되찾기 위해 취했던 고금리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한 나라 경제정책의 매우 긴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괄시깨나 받았던 것이 금리다.특히 서양에서는 중세기말까지만 해도 금리를 끔찍이도 죄악시했다.그리스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화폐 불임설」을 주창,돈의 이자인 금리를 가난한 자에 대한 악랄한 수탈수단으로 규정지었다.빌려주는 본전인 원금이 모체라면 원금에 붙는 이자는 자식인 셈인데 이것이 악의 근원이 된다는 설명이다.그리스도 교인들은 9세기에 들어와 로마교회가 제정한 「이자금지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

반면 유태인만은 로마교회의 종교적 구속을 받음없이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재화의 이식에 거리낌이 없었다.중세이후 유태인들이 서구사회의 경제권을 잡게 된 큰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리이다.또 반대급부로 유태인들은 비할데 없는 미움을 받게 된다.그래서인지 셰익스피어는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태상인을 천인공노할 몹쓸 인간으로 묘사했고 유태인들은 영국인들이 인도 대륙과도 안 바꾸겠다는 셰익스피어에 대해 유감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요즘 국내에서는 금리의 자율화 바람이 크게 불고 있으며 한 시중은행은 거액예금에 최고 4% 포인트의 높은 이자를 가산해 주고 어떤곳은 신용도 높은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낮춰줌으로써 은행권의 경쟁적인 「금리파괴」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저금리체제를 유도해서 경제안정과 경쟁력강화를 돕는 발전적인 금리파괴이기를 기대한다.

1994-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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