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료사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전반적으로 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고개는 많다.이미 개편이 확정된 부처에서는 정치한 미동조정이 뒤따라야 하겠고 이어서 이번 개편에서 제외된 부처들도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또 지방정부와 준정부기관들도 혁명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좁은 의미의 행정개혁에 머무르지 말고 공공부문의 일대 혁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머리부분만을 손대고 허리나 다리부분을 손대지 않으면 개편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어렵다.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 중에서 국민 가까이에 있는 기관들을 개혁하는 것이 외형적 개혁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지방정부와 준정부기관의 개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아울러 민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정부의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한 교육,금융,산업,노동,환경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때이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아무래도 외과적인 수술에 비유될 수 있다.물론 규제의 완화,제도개선,그리고 업무수행방식의 개선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빈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행정개혁은 아무래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 단계에서 요청되는 과제는 앞서 제시한 분야들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단행하면서 화학적 결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행정의 노하우를 개선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일이다.

작금 필요한 행정의 첨단 노하우는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시급한 것중의 하나는 다수 부처간의 연계가 이루어진 종합적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복잡다기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부처간에 연계된 정책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물론 기존의 몇개 정부부처에서 공동으로 나서야하는 일들이다.이러한 정책을 이름하여 복합부처정책이라고 하자.이러한 정책유형이 필요한 대상은 매우 많다.인력수급정책 뿐만아니라 기술개발정책,지역개발정책,대북정책 등등 이 시대에 절실한 문제들이 대부분 이러한 분야에 속한다.

예를들면 얼마전에 대통령이 포항공대의 방사광가속기 준공식에 참석하여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언급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수개부처의 업무를 인과관계라는 질서속에서 연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의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부처나 독립기관에 이러한 분산된 업무간의 조정기제가 거의없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특징이다.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첨단행정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미래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복합부처정책에 대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별도의 취급을 하고있다.그동안 경제적인 업무의 경우 경제기획원의 관심사항이 된바가 있지만 다른분야의 경우에는 누더기 기워입듯이 본래의 옷감과 덧붙인 옷감이 조화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장관도 다른 장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기조차 삼간다.인품의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파란을 몰고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밑에 있는 실·국장들은 실질적으로 업무권한이 해당부처에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포괄적인 계획을 짜고 싶어도 길이 막혀있고 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진다.그리하여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조정을 시도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기능이다.부처간의 벽이란 국경만큼이나 두껍다.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복합성격의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시행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분야를 몇가지 선정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임시조직을 청와대나 총리실에 만들어야 한다.여기에 학계·민간기업·정부관료·언론계·관변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정부의 담당 실·국장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그 내용중에서 일부는 부처로 도로 내려가서 재검토하면서 장관이 결심하게 한다.다시 올라와 총리나 대통령의 결심을 받게한다.일단 결정이 나면 관련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소관 정책을 수행하고,그 위에 있는 복합임시조직에서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책보완을 위한 평가를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물론 이러한 방식의 구체적인 측면은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복합부처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만 있다면 부처의 통폐합과 같은 외과적인 수술의 필요성은 대단히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