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도」서 「갈등조정」으로/“행정도 경쟁”… 시스템화로 질 제고/「창의력 계발」 교육개혁 가장 절실/사회지도층법·윤리 준수 수범을

한국행정연구원(원장 노정현)은 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정부 부처 국장급 간부등이 참석한 가운데 「20 00년대 국가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이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20 00년대에 대비해 정부의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질이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행정의 시스템화를 주장했다.현승종 전국무총리,최호중 한국자유총연맹총재,강경식의원(민자당)등도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과 교육·통일 분야에서의 변화를 역설했다.

▲이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현정부가 출범한 뒤 「개혁과 변화」를 위해 추진한 각종 조치들이 국정의 흐름을 정상궤도로 올려 놓는데 기여했다.그러나 작은 정부,규제완화,기업형 행정등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부처 사이의 갈등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2000년대를 앞두고 국가경영 전략의 방향은우선 정부의 역할을 개발주의자에서 사회적 갈등의 중심적인 조정자 쪽으로 바꿔야 한다.또 국민이 바라는 행정서비스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과 식품위생·세무·산업재해·시설물안전·교통사고·치안및 소방등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직결되는 행정의 시스템화가 중요하다.

특히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체제로부터 창의적 사고력과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교육,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통일에 대비해 충분한 국가적 역량을 다져야 한다.

▲강경식 의원(민자)=지난해 개혁의 핵심은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탈피하는 것이었고 올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앞두고 「경쟁력의 강화」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다.

「국경 없는 경제」의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는 길은 경쟁력 배양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올해의 개혁은 바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어떤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도 경쟁을 벌이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냉전체제의 붕괴와 정보통신의 혁명 등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기존의 정치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관료조직의 재편 움직임도 일고 있다.새로운 변화의 중심은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이다.정보화시대에는 「창의」가 핵심적 과제가 된다.따라서 선진국에서도 교육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등장하고 있다.이같은 일을 앞장서서 해결할 곳은 정부 밖에 없다.

「복지부동」이란 비아냥거림의 대상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선도할 앞선 집단으로서 관료들이 새한국을 만들어가는 변화와 개혁의 과업을 풀어갈 것으로 확신한다.

▲현승종 전국무총리=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우선 급속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성취과정에서 이루어진 졸속주의와 적당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명경시의 야만행위,패륜행위등 질서의 위기가 나타나며 이는 전통적 윤리의 실종과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혼돈,새로운 윤리도덕의 불형성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같은 부정적 요인들을 시정하기 위한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과보호 대신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하며 학교에서는 대학입시제도의 개혁,교육여건의 개선등으로 인격교육의 부실상태를 탈피해야 한다.

사회지도층들이 법질서의 준수와 윤리도덕의 실천등을 통해 민주시민의 정신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급한 대책이다.

건강한 사회는 무엇보다도 정치인이 사회구성원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지도자가 사회인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방침을 정해 실천할 때 전진할 수 있다.

▲최호중 한국자유총연맹총재=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다.

통일은 단순한 꿈이나 희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천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못지않게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내부적 역량과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기하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 통일의 기회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역량을 결집해야 하며 통일 후유증의 치유등 혼란 없는 민족통합을 위해 만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내부로부터 통일의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통일에 따른 고통과 희생을 분담할 태세를 갖추는 한편 통일에 대비해 준비하고 다짐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찾아 실천해야 한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