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폐쇄체제 10년간 존속할것”/미국방부 정보국 보고서 공개

“북 폐쇄체제 10년간 존속할것”/미국방부 정보국 보고서 공개

입력 1994-12-07 00:00
수정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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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유지위해 핵기술 계속/흡수통일 우려… 핵사용 저항 가능성

【도쿄 연합】 미국 국방부 정보국(DIA)은 북한의 폐쇄적 정치체제가 앞으로 10년간 존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지도자가 된 김정일은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독일형 통일」을 거부하기 위해 철저하게 저항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6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DIA의 이같은 분석은 그래퍼 DIA 국장이 지난 봄 미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제출한 회답서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의회 의사록은 최근 DIA의 회답서를 해금했다.

DIA는 회답서에서 또 북한은 설사 핵개발 문제에 관해 미국과 합의를 보더라도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이용하고 『현 북한 정권의 존속을 보증하는 최후의 카드로 핵 개발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해 미·북한의 핵 합의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DIA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정치적 해결을 도모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회답서는 특히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김정일의 정권 승계문제와 관련,『김정일은 아버지에 비해 군부의 신뢰가 약하며 쿠데타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러나 혁명1세대의 권익을 지켜주는 한 김정일의 임기는 온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답서는 『북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이들은 김일성 부자와 다름없는 강경 노선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북한의 현 체제는 앞으로 수년,경우에 따라서는 10년간 존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답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김일성은 북한이 독일식 통일에 의해 흡수되는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때문에 김정일은 이같은 사태 전개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회답서는 『북한의 많은 국민들은 김일성의 사망이 국내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김정일이 살아남는 것은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개혁 요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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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서는 이밖에『만일 북한내에서 폭동 등이 일어난다면 이는 미국에 의해 조종된 한국의 책동이라고 규정,한국에 무력행사를 시사함으로써 북한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릴 것이며 정권 존속이 위기적 상황이 됐을 때는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1994-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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