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정부자체가 바로 문제점이다』­레이건 전미국대통령이 첫번째 취임연설에서 한 말이다.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하는 민주당에 비해서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는 공화당의 노선에서 나온 정부관이지만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지적한 경구이기도 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역시 취임후 그의 취임이전 20년동안 인력규모 4배,인건비지출 15배로 늘어난 공무원을 정리하는 행정개혁이 첫과제였다.

민주당의 케네디 전대통령도 관료들의 횡포에 부딪쳐 첫 연두교서에서 의회의 압력까지 싸잡아 『미국과 같은 조직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새로 검증해야 한다.결과는 결코 확실치 않다』고 독설을 뱉었을 정도다.케네디 대통령의 특별고문이던 아서 슐레진저는 케네디 정부의 중심과제는 봉건영토에 보루를 쌓은 항구적 정부,즉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였다고 말했다.그에 의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의 의욕에 불타 워싱턴에 입성한 「대통령정부」라는 침입자들에 대해 항구정부의 봉건영주들은 사방에 지하운동원을 매복시켜놓고 한사람씩 저격하는 저항운동을 전개하더라는 것이다.관료집단의 기득권수호를 위한 투쟁 때문에 대통령은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고 쓰고 있다.

그래서 역대 미국대통령은 자기스타일의 백악관스태프를 짜게 되었다.중앙정보국이나 예산국·통상대표부 같은 대통령직할행정기관과는 달리 백악관의 보좌관은 의회 승인 없이 임무와 인원수를 대통령 마음대로 정한다.보좌관이 두는 보좌관수도 자유로워 키신저는 혼자서 1백명의 보좌관을 거느린 일도 있다.

우리도 문민정부 출범직후의 공직사정에 이어 세계화를 내건 정부개편으로 관료기구의 새판짜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청와대기구도 바꾼다고 한다.보좌기구는 숫자에 구애되기보다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그보다도 복지부동에서 활력과 봉사로 바꾸는 공직사회의 의식혁명이야말로 성패의 관건일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