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금융비용 크게 절감”/외환 취득·보유 쉬워 대외활동 편리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경제가 선진권에 진입하고,기업들은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이에 대비해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신명호 재무부 제 2차관보는 이 날 발표한 정부의 외환제도 개혁안에 담긴 의미를 이같이 풀이했다.그는 반년 동안 외환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한 실무 사령탑이다.

신차관보는 외환제도의 개혁을 한마디로 「외환제도 및 정책 운용에 관한 철학과 사고의 일대 전환」으로 표현했다.외환이 이제는 더이상 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외환제도를 개혁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업들은 값싼 외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금융비용이 크게 싸집니다.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또 외환의 취득·보유·사용이 자유화돼 국민의대외활동이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은데요.

▲단기적으로는 통화증발과 인플레 유발,환율 절상,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등의 부작용이 염려됩니다.또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 사이에 장벽이 없어지게 돼 경제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그러나 외환제도의 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돼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부담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개혁이 후퇴하지 않겠습니까.

▲경상거래 부문이 완전 자유화되지만 외자의 순유출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자본거래 부문은 개혁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외자 유입의 증가로 증발되는 통화를 흡수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재정의 역할을 키워야 합니다.예컨대 자본유입의 증가로 종합수지 흑자가 커지면 그에 비례해서 재정을 흑자로 운용하는 등 재정과 국제수지,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또 국내 부문에서도 간접 규제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자금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있는 통화환수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외환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외자 유입압력을 점차 줄여나가려면 국내외 금리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