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3∼4곳 도세 포착/지방세특감

신도시 등 3∼4곳 도세 포착/지방세특감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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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등 취약지 50곳 정밀조사

지방세 특별감사 5일째인 2일 감사원과 내각 합동감사반은 취약지역 50곳 가운데 신도시등 3∼4곳에서 세금횡령혐의를 포착,정밀감사를 벌이고 있다.

합동감사본부는 시·군·구청에 있는 영수증과 등기소및 은행에 보관중인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을 대조해본 결과 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 영수증이 상당수 적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세금횡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사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합동특별감사는 이에따라 감사원과 내무부에 별도의 순회지원반을 구성,지원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비리혐의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취약지역 50곳을 포함 전국 1백개 지역에 감사원 순회지도반을 5일부터 투입키로 했다.

감사원의 베테랑 감사요원 20명으로 구성된 순회지도반은 오는 10일까지 성남 분당구와 일산등 50개 취약지역은 물론 내무부 자체감사반이 투입된 2백9개 지역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양천구 구로구 마포구등 서울의 16개 구청과 경기도 광주군,여주군,대전동구,광주 동구,대구 남구,부산 북구,충북 청원군등 상대적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50개 지역에 투입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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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특별감사본부는 이에따라 이날 하오 감사원과 내무부 순회지원반 요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순회지도반은 각 지역을 돌며 지역에 맞는 비리적출기법 등을 교육하는 한편 특감착수후 고의은폐여부를 중점 감사하게 된다.
1994-1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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