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3∼4곳 도세 포착/지방세특감

신도시 등 3∼4곳 도세 포착/지방세특감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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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등 취약지 50곳 정밀조사

지방세 특별감사 5일째인 2일 감사원과 내각 합동감사반은 취약지역 50곳 가운데 신도시등 3∼4곳에서 세금횡령혐의를 포착,정밀감사를 벌이고 있다.

합동감사본부는 시·군·구청에 있는 영수증과 등기소및 은행에 보관중인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을 대조해본 결과 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 영수증이 상당수 적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세금횡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사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합동특별감사는 이에따라 감사원과 내무부에 별도의 순회지원반을 구성,지원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비리혐의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취약지역 50곳을 포함 전국 1백개 지역에 감사원 순회지도반을 5일부터 투입키로 했다.

감사원의 베테랑 감사요원 20명으로 구성된 순회지도반은 오는 10일까지 성남 분당구와 일산등 50개 취약지역은 물론 내무부 자체감사반이 투입된 2백9개 지역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양천구 구로구 마포구등 서울의 16개 구청과 경기도 광주군,여주군,대전동구,광주 동구,대구 남구,부산 북구,충북 청원군등 상대적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50개 지역에 투입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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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특별감사본부는 이에따라 이날 하오 감사원과 내무부 순회지원반 요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순회지도반은 각 지역을 돌며 지역에 맞는 비리적출기법 등을 교육하는 한편 특감착수후 고의은폐여부를 중점 감사하게 된다.
1994-1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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