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입장과 클린턴 복안/미 지원 경감·한국에 부담 떠넘기기 시사
지난 10월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처음 열린 1일의 미상원 북핵 청문회는 두가지 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하나는 공화당이 그들이 지배할 내년초의 새 의회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어렵게 끌어낸 북핵합의를 파기하려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클린턴행정부가 경수로 제공 등 북핵합의 이행과 관련,재정적 면에서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북핵 합의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은 차기 상원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내정자인 프랭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주 출신)의 질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그는 질문 첫머리에 『북핵 합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약속 불이행시 대응 조치와 미국의 부담 문제에 관해 집중적인 질문을 폈다.
공화당의 시각은 당초의 「북핵합의 파기」「대북 재협상」의 목소리에서 지금은 가급적 북핵합의 내용을 정밀검토하고미국의 부담을 적게 하는데 표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로버트 갈루치 북핵대사는 의원들의 경비부담 추궁에 미국이 부담해야 할 돈의 액수는 수천만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클린턴 행정부가 북핵합의 이후 경비문제에 관한 한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밝힌 내용은 ▲중유 1차분 5백50만달러 ▲폐연료봉 저수조 정화 수십만달러 ▲폐연료봉 보관 5백만달러 이상,1천만달러 미만 등을 포함해 수천만달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이는 경수로지원 40억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경수로 제공에 따른 대부분의 부담을 한국이 떠맡을 것을 시사한 것이다.일본이 「역할」을 한다고는 하나 한국에 비하면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또 특별사찰 실시 전까지,다시 말해 향후 5년간 경수로 제공에 따른 기초조사·토목공사 등 건설사업에 들어갈 비용이 총규모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경수로의 주요부품이 북한에 반입되지 않더라도 20억달러의 자금은 이미 투입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 원자로를 제공하지만 경수로의 핵심기술이 미국의 기술인 만큼 경수로 건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간에 원자력기술협력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이는 미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한 경수로 제공에 관한 전반적 검토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북·미합의에 대한 복안은 『지휘·감독·연출은 하지만 자금은 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의원갈루치 질의응답/경수로모델 한국형… 핵심부품 미서 공급
다음은 1일 미국 상원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 핵담당대사와 머코스키 상원의원 등과의 토론 내용이다.
대북한 지원이 어떤 대가로 이뤄지는 것인가(롭 위원장).
▲북한의 NPT 및 핵안전조항 준수와 플루토늄을 많이 추출할 수 있는 흑연감속로 포기에 대한 보답이다.그 뿐만 아니라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하고 핵프로그램도 없애기로 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미 합의시 첨부된 비공개 내용을 밝힐 수있나(롭 위원장).
▲공개할 수 없다.다만 전체가 10문장(영문 기준)이며 그 내용은 경수로 공급 일정과 북한의 이행 의무가 매우 비중있게 강조된 부분 등을 포함,모두 8개항으로 돼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머코스키 의원).
▲40억달러나 소요될 경수로 공급의 법적 의무를 지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약 체결은 생각지 않았었다.우리가 바랐던 건 정치적 합의였다.
경수로 기술은 누가 주며 이때 미기업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머코스키 의원).
▲한국이 경수로 건설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재의 예측이다.한국은 울진 3,4호기와 같은 모델을 건설할 것이다.그러나 주요 핵심부품은 미국이 공급하게 될 것이다.
특별사찰이 실시되기 전까지 북한에 어느 정도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보는가(머코스키 의원).
▲경수로 소요 예산 40억달러중 절반 가량이 그때까지 쓰여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북한에 제공되는 기름이 엉뚱하게 쓰여지면어떻게 하나(머코스키 의원).
▲북한은 당장에 에너지난이 심각하며 더욱이 외부에서 지원되는 중유를 엉뚱한 용도로 전용하는데 필요한 여분의 정유 능력도 없다.
중유 공급과 폐연료봉 처리에 들어갈 미국의 부담은(펠 의원).
▲중유 1차 선적비 5백50만달러와 폐연료봉이 들어 있는 정화수조를 깨끗이 하는데 몇십만달러가 들어간다.중유 비용은 국방부 예산에서 지출되며 연료봉의 경우 에너지부가 부담한다.모두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상태다.
북한이 돌연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의 대비책은(펠 의원).
▲양국합의는 깨지고 제재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북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지난 10월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처음 열린 1일의 미상원 북핵 청문회는 두가지 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하나는 공화당이 그들이 지배할 내년초의 새 의회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어렵게 끌어낸 북핵합의를 파기하려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클린턴행정부가 경수로 제공 등 북핵합의 이행과 관련,재정적 면에서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북핵 합의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은 차기 상원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내정자인 프랭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주 출신)의 질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그는 질문 첫머리에 『북핵 합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약속 불이행시 대응 조치와 미국의 부담 문제에 관해 집중적인 질문을 폈다.
공화당의 시각은 당초의 「북핵합의 파기」「대북 재협상」의 목소리에서 지금은 가급적 북핵합의 내용을 정밀검토하고미국의 부담을 적게 하는데 표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로버트 갈루치 북핵대사는 의원들의 경비부담 추궁에 미국이 부담해야 할 돈의 액수는 수천만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클린턴 행정부가 북핵합의 이후 경비문제에 관한 한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밝힌 내용은 ▲중유 1차분 5백50만달러 ▲폐연료봉 저수조 정화 수십만달러 ▲폐연료봉 보관 5백만달러 이상,1천만달러 미만 등을 포함해 수천만달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이는 경수로지원 40억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경수로 제공에 따른 대부분의 부담을 한국이 떠맡을 것을 시사한 것이다.일본이 「역할」을 한다고는 하나 한국에 비하면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또 특별사찰 실시 전까지,다시 말해 향후 5년간 경수로 제공에 따른 기초조사·토목공사 등 건설사업에 들어갈 비용이 총규모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경수로의 주요부품이 북한에 반입되지 않더라도 20억달러의 자금은 이미 투입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 원자로를 제공하지만 경수로의 핵심기술이 미국의 기술인 만큼 경수로 건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간에 원자력기술협력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이는 미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한 경수로 제공에 관한 전반적 검토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북·미합의에 대한 복안은 『지휘·감독·연출은 하지만 자금은 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의원갈루치 질의응답/경수로모델 한국형… 핵심부품 미서 공급
다음은 1일 미국 상원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 핵담당대사와 머코스키 상원의원 등과의 토론 내용이다.
대북한 지원이 어떤 대가로 이뤄지는 것인가(롭 위원장).
▲북한의 NPT 및 핵안전조항 준수와 플루토늄을 많이 추출할 수 있는 흑연감속로 포기에 대한 보답이다.그 뿐만 아니라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하고 핵프로그램도 없애기로 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미 합의시 첨부된 비공개 내용을 밝힐 수있나(롭 위원장).
▲공개할 수 없다.다만 전체가 10문장(영문 기준)이며 그 내용은 경수로 공급 일정과 북한의 이행 의무가 매우 비중있게 강조된 부분 등을 포함,모두 8개항으로 돼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머코스키 의원).
▲40억달러나 소요될 경수로 공급의 법적 의무를 지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약 체결은 생각지 않았었다.우리가 바랐던 건 정치적 합의였다.
경수로 기술은 누가 주며 이때 미기업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머코스키 의원).
▲한국이 경수로 건설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재의 예측이다.한국은 울진 3,4호기와 같은 모델을 건설할 것이다.그러나 주요 핵심부품은 미국이 공급하게 될 것이다.
특별사찰이 실시되기 전까지 북한에 어느 정도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보는가(머코스키 의원).
▲경수로 소요 예산 40억달러중 절반 가량이 그때까지 쓰여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북한에 제공되는 기름이 엉뚱하게 쓰여지면어떻게 하나(머코스키 의원).
▲북한은 당장에 에너지난이 심각하며 더욱이 외부에서 지원되는 중유를 엉뚱한 용도로 전용하는데 필요한 여분의 정유 능력도 없다.
중유 공급과 폐연료봉 처리에 들어갈 미국의 부담은(펠 의원).
▲중유 1차 선적비 5백50만달러와 폐연료봉이 들어 있는 정화수조를 깨끗이 하는데 몇십만달러가 들어간다.중유 비용은 국방부 예산에서 지출되며 연료봉의 경우 에너지부가 부담한다.모두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상태다.
북한이 돌연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의 대비책은(펠 의원).
▲양국합의는 깨지고 제재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북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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