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대야양보 “고려안해”/회기뒤 대대적 당정개편 전망

새해 예산안의 법정기한내 처리라는 민자당의 방침은 확고했다.2일 하오 예산안이 전격 처리되자 문정수사무총장등 고위당직자들은 『그동안 야당이 등원을 하든,안하든 여기에 맞춰 당론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이에 앞서 청와대쪽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는 「헌법수호 차원」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민자당은 이춘구 국회부의장이 본회의장 사회석이 아닌 귀빈실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편법까지 동원할 정도로 법정시한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였다.야당이 물리적 저지로 나오는 마당에 이정도는 충분히 예상했고 그렇더라도 할일은 하겠다는 각오에 변함이 없었던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민주당이 장외에서 할일을 다 했으니 우리도 할일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민자당이 무리를 해서라도 본회의를 강행한 것은 야당의 요구대로 예산안의 처리를 미뤘다고 해서 국회가 정상화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야당에 끌려가는 모습만 남겨 「게도 잃고구럭도 잃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민자당은 새해 예산안의 법정기한내 처리라는 원칙은 관철했지만 정국이 급랭된데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게 된 것에 틀림 없다.서청원 정무제1장관도 여기에 대해 『정국이 매우 가파르게 흐를 것 같다』고 걱정했다.그러나 민자당은 이미 한달 가까이 계속된 대치정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은 것 같다.

민자당이 야당의 공세에 아랑곳 없이 제갈길을 가고 있는데에는 두가지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첫째는 올해부터라도 새해예산안등 민생현안들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판단이다.이는 김영삼대통령이 밝혔듯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또 하나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장외에서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투쟁한 것에 대한 명분이 어느쪽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야당 안에서도 장외투쟁과 예산안등의 심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야당이 명분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결국 18일로 마감되는 이번 정기국회는 순탄하게 마무리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 민자당의 판단이다.이제부터라도 야당이 대화의 광장으로 나온다면 모든 문제를 상의할 수는 있겠지만 장외투쟁과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면 모양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남은 현안을 소신대로 처리,국민들로 부터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따라서 민자당은 남은 회기를 지금까지 처럼 원칙대로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민심수습과 세계화를 위한 2단계 도약을 위한 대규모의 당정개편을 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그러나 대치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영수회담을 추진한다거나 어떤 사안을 양보하는등 야당내부의 혼란을 이용하는 지난날의 정치행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결국 민자당은 이번 국회를 모양이 좋지 않더라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첫 무대로 보고 있는듯 하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