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청협 상임의장 이신범씨 소환조사/5·18고발 수사

전민청협 상임의장 이신범씨 소환조사/5·18고발 수사

입력 1994-12-02 00:00
수정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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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검사)는 1일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관련,당시 민주청년협의회 상임의장이었던 이신범 환경관리공단이사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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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이 사건이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이유,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등을 피고소인으로 선정한 이유등을 조사했다.

1994-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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