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추곡 등 「무거운 현안」 손댄 국회

WTO·추곡 등 「무거운 현안」 손댄 국회

입력 1994-12-02 00:00
수정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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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독이지만…/「추곡」처리 뜻밖의 난항/“값 올려라”… 오늘 처리될지 미지수/시간쫓겨 17명중 11명은 화면질문/민주 오탄의원 서면질의… 장외 “이탈”

민자당이 새해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인 2일 처리할 뜻을 굳히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폐회를 17일 앞둔 1일에도 민주당의원들의 불참속에 마무리 작업을 재촉했다.예결위는 전날 자정까지 강행군한 데 이어 이날도 밤늦도록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처별 축조심의 등을 계속했다.외무통일위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을,농림수산위는 추곡수매안을 상정하는등 「뜨거운」현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한 듯 상임위마다 「방망이」소리가 잇따랐다.

○…예결위는 이날 무려 17명의 의원들이 정책질의를 신청했으나 빠듯한 시간 때문에 이 가운데 11명은 서면질의로 대신했고 이 과정에서 무소속의 정태영의원등이 심하게 반발하기도.

이어 하오에는 부처별 축조심의에 착수했으나 이마저 경제기획원,재무부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실시하는등 서두르는 모습.

김용태위원장을 포함해 강우혁 이재환 이상득 허재홍 최돈웅의원등 민자당의원 6명과 무소속의 정몽준의원 등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 활동은 회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작업을 2일 마무리하기로 결정.

특히 이날은 민주당의 오탄의원이 서면질의서를 제출,정부답변과 함께 속기록에 올라감으로써 민주당의 국회거부사태 이후 국회활동에 참여한 첫 민주당의원으로 기록.오의원은 질의서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 6조7천억원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예산은 2조1천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상향조정을 주장.그러나 정작 오의원은 서면질의 제출사실을 부인.

○…농림수산위는 이날 하오 2시 회의에 앞서 양창식위원장의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안건에 없던 추곡수매동의안을 상정하기로 결정.이어 긴급동의 형식으로 동의안이 상정되자 민자당의 박경수의원이 예결위에 참석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해 토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회.

정부측은 이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되 수매량은 처음의 정부안 보다 70만섬이 많은 1천50만섬으로 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는 자료를 제출.그러나 농촌출신이 대부분인 농림수산위원들은 수매가의 인상도 주장하고 있어 동의안이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민자당은 추곡수매동의안이 농림수산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

○…외무통일위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을 듣고 1시간만에 종료.외무통일위는 오는 6일 대체토론에 이어 8일에는 공청회를 연 뒤 동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길 계획.한승주 외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산물 수입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무역수지가 앞으로 10년동안 1백45억달러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한 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소개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

○…외무통일위와 농림수산위 말고 이날 열린 7개 상임위는 계류된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의결.법사위는 지방양여금법개정안 산림법개정안 농지법안 등 11개 법안을,내무위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등 8개 관련법안 등을 본회의에 회부.재무위는 소득세법개정안등 41개 법안등을 심의했고 행정경제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등 9개 법안을 처리.<박대출기자>
1994-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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