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야연기 요구 「시한」 들어 거절/추곡 80만섬 늘려 의결/농림수산위/외통위,WTO안 상정 제안설명 청취

국회는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2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54조9천7백73억원에서 1천5백30억원을 삭감한 54조8천2백43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추곡수매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무위원회는 1일 밤 근로소득 공제액의 최저한도를 2벡70만원에서 3백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근로소득세법 개정안등 13개 예산 부수법안을 비롯한 18개 안건을 의결,본회의에 넘겼다.

농림수산위도 추곡의 수매가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수매량은 처음 정부안보다 80만섬이 많은 1천50만섬으로 늘리는 내용의 추곡수매 동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국회 운영과 관련,민자당은 2일 상오까지 예결위에서 새해 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쳐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날 하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회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일 상오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론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민자당의 방침대로 강행처리되면 「12·12사건」 관련 투쟁시한으로 잡은 오는 12일이후에도 등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정기국회가 끝내 「반쪽 국회」로 마감되는 것과 함께 여야의 대립국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이날 밤 기자들과 만나 3일 부천집회가 끝나고 여야의 총무협상이 잘되면 다음주부터 국회에 등원할 수 있다고 말해 오는 5일쯤 민주당이 국회에 등원할 가능성을 비쳤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밤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이대표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끝에 2일 상오로 예정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등원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예산안의 처리는 가능한대로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민자당의 이한동 원내총무와 민주당의 신기하 총무는 이날 하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10분남짓 예산안의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신총무는 이자리에서 『민주당이 최종 방침을 정하는데시간이 필요하므로 재무위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늦춰 달라』면서 예산안의 처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총무는 『새해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절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민자당의 박범진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총무는 이와 관련,『민자당으로서는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다』고 밝히고 『새해예산안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기택대표는 『우리가 12일후 등원하기로 결정했고 부천 집회가 끝난 뒤 상황을 보아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여당측이 이를 잘 알면서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 등원을 결정해서는 안되고 부천 집회에서 「12·12」를 도세문제와 함께 묶어 국민적 공감을 일으킴으로써 현 정권에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등원을 늦출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준상·신순범·조세형최고위원과 신총무등은 『민자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중대한 상황변화이므로 오늘이라도 결정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등원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와 9개 상임위를 열어 예산심의및 법안심의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친데 이어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회의의 차수를 변경해가며 2일 새벽까지 부처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작업 벌였고 이날 상오에는 의결을 마쳐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외무통일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 동의안을 상정,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등 본격적인 국회비준절차에 착수했다.<김경홍·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