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 24명 구속/서울지검/증뢰 민원인 13명도

수뢰 공무원 24명 구속/서울지검/증뢰 민원인 13명도

입력 1994-12-01 00:00
수정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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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직 비리 일제수사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30일 중·하위직 공직자비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3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동부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이대락씨(36·7급)와 서울시의원 이종학(45)등 공직자 24명,뇌물을 준 민원인 13명등 모두 37명을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하고 23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서울시·구청·군청직원이 14명(구속 10명),국세청이 9명(〃7명),관세청 5명(〃5명),기타 3명(〃2명)이다.

서울동부세무서 재산세과 이씨는 지난 6월 세무브로커 지석태씨(48·구속)의 청탁을 받고 14억여원에 건물을 판 윤종혁씨(33·불구속)의 매매계약서에 매매가가 7억7천만원으로 낮춰진 사실을 묵인,1억4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2천5백만원으로 줄여주고 3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출신 시의원 이씨는 89년1월 당시 송파구청 지정계장으로 있던 박흥모씨(53·구속)와 결탁,소유권불명 환지토지인 시가 4억원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의1 1백26평에 대해 연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91년10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땅을 가로챘다는 것이다.<박홍기기자>

◎세비리 축소·은폐 기관장 엄중문책/최내무 지시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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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우 내무부장관은 30일 지방세정에 대한 정부특감과 관련,『특감에서 드러난 지방세비리를 축소·은폐 또는 왜곡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기관장을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1994-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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