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 24명 구속/서울지검/증뢰 민원인 13명도

수뢰 공무원 24명 구속/서울지검/증뢰 민원인 13명도

입력 1994-12-01 00:00
수정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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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직 비리 일제수사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30일 중·하위직 공직자비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3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동부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이대락씨(36·7급)와 서울시의원 이종학(45)등 공직자 24명,뇌물을 준 민원인 13명등 모두 37명을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하고 23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서울시·구청·군청직원이 14명(구속 10명),국세청이 9명(〃7명),관세청 5명(〃5명),기타 3명(〃2명)이다.

서울동부세무서 재산세과 이씨는 지난 6월 세무브로커 지석태씨(48·구속)의 청탁을 받고 14억여원에 건물을 판 윤종혁씨(33·불구속)의 매매계약서에 매매가가 7억7천만원으로 낮춰진 사실을 묵인,1억4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2천5백만원으로 줄여주고 3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출신 시의원 이씨는 89년1월 당시 송파구청 지정계장으로 있던 박흥모씨(53·구속)와 결탁,소유권불명 환지토지인 시가 4억원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의1 1백26평에 대해 연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91년10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땅을 가로챘다는 것이다.<박홍기기자>

◎세비리 축소·은폐 기관장 엄중문책/최내무 지시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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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우 내무부장관은 30일 지방세정에 대한 정부특감과 관련,『특감에서 드러난 지방세비리를 축소·은폐 또는 왜곡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기관장을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1994-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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