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측 관계개선에 적극” 믿다가 당황/핵문제 해결됐고 기업진출 매력 반감/“북주장 기선제압용” 일축… 시간벌기 나설듯

북한과 일본이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29일 재일조총련 허종만 책임부의장을 통해 일본 연립여당대표단 파견을 위한 선발대의 입북을 거절했다.그 전달창구는 연립여당안에서 대북 창구역할을 해온 사회당의 구보 와타루 서기장이었다.

북한은 ▲지난 90년 북한 노동당과 일본의 자민당·사회당간에 합의된 「전후보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다케무라 대장상의 발언과 여당대표단 등의 파견시 한국과 협의를 선행할 것이라는 이가라시 관방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선발대가 방북전에 한국을 방문한 점 ▲주미 일본대사관 공사가 유엔 북한대표부에 전화를 걸어 『3당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무례를 저질렀다고 주장(일본 외무성은 전화통화는 인정하면서도 실례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선발대의 방북은 곤란하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허부의장은 이에 앞서 자민당외교조사회를 방문,『(북·일 관계의)전진이 없다면 (대표단 등의)방북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조총련 인사가 자민당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중요한 자리였지만 북한이 준비한 메뉴는 찬물이었다.

일본 정부·여당은 핵타결 후 북한이 지도체제의 원만한 교체와 경제건설을 위해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가 「전후 45년동안에 대한 보상」이라는 원칙문제를 거론하면서 선발대마저 받아들이지 않자 『그러면 우리도 당분간 파견치 않는다』고 되받아치면서도 내심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북한이 3당합의를 물고 늘어지는 데 대해서 일본정부는 『정부가 귀속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당·정분리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지만 집권당이 자민당과 사회당 연립정권이기 때문에 입장이 적지 않이 난처하다.일본 정부·여당은 3당합의 같은 「덜컥수」에 계속 말려드는 것을 피하고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내 여론도 대북교섭에 대해 신중론이 점점 강세를 보이고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무게를 가진 것은 최근 핵 때문이었다.역설적으로 이제 핵문제가 해결의 길로 접어든 만큼 대북관계는 급할 것이 없어졌다.또 북한에 진출한 조총련 기업들이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한 점이 일본 경제계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흥미를 냉각시키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당분간 북한의 주장을 「몫 더 챙기기」를 위한 기선제압용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시간을 벌려 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또 최근 대북 접촉결과 대미관계를 추진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어 다른 나라와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양국이 관계개선을 향해 나갈 요인은 아직도 많다.북한은 무라야마 총리 집권기간에 관계개선을 하려는 생각이 강하다.또 북한은 당초 미국보다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이 더 컸다는 중국 외교소식통등의 언급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무라야마 정부도 아시아중시 외교를 내세우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북·일교섭은 암중모색기를 거쳐 가시화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