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반발땐 연합사에 작통권 재이양/미의 한반도방어 역할 「지원관계」 전환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자주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군통수권을 회복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평작권환수는 비록 평시에 한정되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지만 6·25이후 지금까지 전시를 뜻하는 상황이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등 1∼2차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군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군부대 전체의 통제권을 회복한 셈이다.

작전통제권과 관련된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작통권은 언제 연합사측에 넘겨졌는가.

▲6·25당시인 50년 7월14일 고 이승만대통령이 전쟁수행을 위해 유엔측에 이양했다.그러나 80년대 말 한미양국간에 작통권환수에 논의가 시작돼 92년 「94년까지 평시작통권을 환수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군은 평작권 환수로 어떤 이점을 얻게 되는가.

▲평작권이란 전쟁 발발 이전 단계에서 부대운영 전반에 관해 행사하는 권한이다.따라서 앞으로 한국군은 평상시 경계임무·초계활동·부대이동·군사대비태세 강화등을 독자적으로 결정·수행할 수 있게 된다.한국군은 또한 지형에 적합한 훈련·전력강화·부대배치·군사교리 개발·작전계획 수립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전·평시의 구분기준은.

▲평시는 현재와 같은 정전상태를 의미한다.전시는 북한측이 이상징후 목록에 따른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양국 합참의장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이 때는 한국합참의장은 작통권을 다시 연합사에 넘기게 된다.

­평작권환수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한국군이 한반도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그만큼 한국의 국방비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미국측은 북핵과 관련,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당분간 유보하는 한편 한국군에 대해 지속적인 전력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던 것을 「지원 관계」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미국측은 적절한 시기에 89년의 넌­워너수정안에 의거한 2단계주한미군감축안을 시행할 전망이며 이 경우 우선 주한미군 예하 1개 기계화보병여단·1개 항공여단·주한미공군 1개 전투비행단등이 감축되게 된다.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시 전력공백을 메우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박재범기자>

◎「평시작전권」 환수 일지

▲50·6·29 맥아더,이승만에게 작전권 요구

▲50·7·14 이승만,맥아더에게 작전권이양 서한발송

▲54·11·17 한미합의의사록에 한국군을 유엔군통제하에 둔다고 명시

▲61·5·26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의 작통권재확인

▲78·7·26 SCM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통권부여

▲92·10·9 SCM서 94년말까지 평작권 한국군환수합의

▲93·11·3 SCM서 환수일자 94년 12월1일로 확정

▲94·10·7 SCM서 최종합의

▲94·12·1 평시 작통권 한국군이양

◎한·미 공동발표문 전문

이병태 한국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최근의 제2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전시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에게로 전환한다는 제24차 SCM의 합의사항을 확인했다.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양국 정부간의 필요한 내부 협조절차를 마침에 따라 1994년 12월1일 0시부로 시행된다.

이번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의 방위를 위한 미군의 주도적 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12월1일부터 한국군은 한국방위를 위해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지난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동맹관계는 공고히 유지될 것이다.그러나 현재 및 가까운 장래의 한반도 안보환경을 분석·평가해볼 때 북한의 위협은 상존해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전쟁을 억제하고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정전기간중에 필요한 기능·책임·권한을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작전체계는 전투준비태세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한·미연합국사령부의 전쟁억제태세는 향상될 것이다.

한·미양국은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양국간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군사협력시대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