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앞으로 이틀… 처리 급피치/예산/“민주 들어올까” 기대… 느릿 느릿/법안

국회는 새해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30일에도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 및 4개 상임위를 가동해 해당안건을 다루었다.

그러나 시일에 쫓기고 있는 「반쪽 국회」는 졸속심의 뿐 아니라 졸속운영등으로 민망한 모습들을 자주 연출했다.특히 예결위는 이날 93년도 결산을 마무리한 데 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지만 한시간 뒤의 스케줄도 확정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예결위는 이날 상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별다른 마찰 없이 처리.

이날 예결위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느슨했으나 민자당의 손학규의원이 『감사원이 회계감사 보다는 정책감사에 지나치게 치중,권부행세를 한다는 비난이 있다』고 일침을 놓으면서 이시윤 감사원장과 한때 설전.이감사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책무이므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문제가 있다면 헌법 개정때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응수.

이어 무소속의 정태영의원은 『대형사건의 남발등 내정은 물론 공무기강도 세우지 못하는 정부에 세계화 슬로건이 타당하느냐』면서 5공,6공과의 단절을 위한 정권재출범 선언을 하라고 촉구.민자당의 이현수의원은 『정부의 세계잉여금이 갈수록 늘어나 예산의 낭비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대책을 추궁.

○…오명 교통부장관은 예결위 답변에서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토지매입 관계로 다소 진통을 겪었으나 사업시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황영하 총무처장관은 『천안에 건설중인 골프장을 대중코스로 활용,모든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송영대 통일원차관은 현북한체제는 김정일 말고 대안이 없고,김정일 우상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김정일이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는 것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김정일의 승계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설명.

○…이어 53조9천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김용태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의 불참에 대해 황낙주 국회의장이 보내온 메시지를 대독.황의장은 『예산 심의는 국회 존립의 제1차적 임무』라고 지적하고 『야당이 앞으로도 들어올 것같지 않으니 야당의 몫까지 맡아달라』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이어 민자당의 오장섭의원은 『국민학교 급식시설 확충사업비로 교육부가 요구한 3백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처사』라고 지적.

민자당의 정필근 의원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이 엉뚱한 곳으로 전용되고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돼 일선농어민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의 인상을 요구.

홍재형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제안설명에서 『새해 국내경제는 대외여건의 호조에 힙입어 탄력있는 성장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4대 지방자치선거는 안정측면에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

○…이처럼 시일에 쫓겨 강행하고 있는 예결위와는 달리 나머지 일반 상임위들은 법안 심의에 여유가 있는 탓에 「느림보」 걸음.

이날 하오 4시에 열린 내무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등 23개 법안의 심사소위를 열었으나 계획을 바꿔 의결은 1일로 연기.재무위는 은행법개정안등 23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1시간30분만에 종료.그러나 정보위는 안기부의 새해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예결위로 회부.<박대출기자>

◎국회 주요안건 처리 전망/예산안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추곡수매안은 오늘 상임위상정

「원칙은 확고하다.대부분의 준비도 끝났다.절차만 남았다」­이것이 현재 18일 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를 어떻게 마무리 할지에 대한 민자당의 생각이다.특히 새해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은 2일까지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이 오는 12일까지 새해예산안등 주요 안건의 처리를 미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사이에라도 이 안건들을 민자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못된다는 것이 민자당의 생각이다.또 민주당안에서 등원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 또한 주요현안 처리에 대한 원칙을 뒤바꿀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4일 「12·12」관련자에 대한기소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한지 벌써 26일째이다.민자당이 볼 때에는 그동안 냉각기도 가졌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기도 했다.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으므로 민자당이 선택할수 있는 폭은 그만큼 좁아졌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며칠째 거듭된 민자당의 원내대책회의의 결론은 물리적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것이다.다만 민주당의 태도변화에 따라 다소간의 「정치적 융통성」을 보일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민자당의 선택일 뿐이다.

현재 정기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은 새해예산안을 비롯해 추곡수매동의안,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 등과 양곡관리법개정안,예산부수법안등 60여개 법안이다.민자당은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1일까지 부별축조심의와 계수조정작업을 마치고 2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추곡수매동의안은 1일 농수산위에 상정해 마무리할 생각이다.WTO 가입비준동의안도 1일 외무통일위에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회기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자당은 WTO 가입비준동의안은 회기말쯤 처리해도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새해예산안과 이에 맞물려 있는 예산부수법안들과 추곡수매동의안은 법정시한안에 예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이 30일 언론사간부들과의 오찬에서 『12월 2일까지 예산안 통과는 법정사안이며 전혀 단서가 없는 강제규정』이라고 새삼 밝혔듯 이한동 원내총무도 『야당이 어떤식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원칙대로 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된다.그러나 세계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나라살림하나 제때에 챙기지 못하고,수매예상량의 절반정도만 사전 수매하고 집안에 벼를 쌓아놓고 있는 농촌의 현실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치적부담 보다 더 큰 책임회피라고 여기고 있다.

지금 민자당이 예상하고 있는 주요사안의 처리상황은 ▲야당 불참속에 단독처리 ▲야당 저지속에 강행처리 ▲야당 참여속에 협의처리등 세가지다.새해예산안은 야당과 협의해 2일까지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재민자당의 대체적인 분석이다.따라서 민자당은 야당이 저지하든 불참하든 새해예산안 만큼은 법정시한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일부에서 등원촉구 엄포용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민자당 스스로의 발목을 죄는 결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민주당이 다음주부터의 국회활동에 동참할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얼마간의 시간적 융통성을 보일수 있다는 것이 민자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로 여겨지고 있다.어쨌든 이번 새해예산안의 처리과정은 민생문제와 정치쟁점의 연계투쟁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최초의 시험장이 될 것이 틀림 없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