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구청서 과세누락 등 2천여건 적발/세무공무원 20여명 구속·조사

서울 영등포구청과 양천구청에 이어 강남구청에서도 세금비리가 적발돼 22개 전구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세금비리와 관련돼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된 서울시 세무공무원은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청 전 세무과직원 김환호씨(44·현 관악구청 세무과)가 지난 92년 3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1천2백만원을,강남구청 세무과 전승표씨(47)역시 지난 93년 8월 취득세 감면과 관련 5백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서울시는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이후인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강남·서초·양천구 등 15개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과세누락이 5백34건에 2억5천8백23만원,과소부과가 8백33건 1억6천7백만원으로 드러나 관련공무원 12명을 징계하고 90명은 훈계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올 1월부터 10월까지 중구청 등 4개구청에 대한 세무감사 결과 세금을 과소부과한 경우는 8백91건에 14억7천5백10만3천원,과다부과는 19건에 6천7백87만9천원으로 밝혀져 시 세무행정에 허점을 드러냈다.<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