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요 교역국의 반발에도 불구,내년 초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탈퇴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마찰이 우려된다.

2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크리스 팔린 미무역대표부(USTR) 북미 담당 대표보는 내달 1일 UR(우루과이 라운드)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내년 2월 초나 중순 GATT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의 GATT 탈퇴가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은 탈퇴 전에 시작된 분쟁을 끝내도록 과도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세계무역기구)의 반덤핑·보조금 협정은 「WTO 출범 전에 시작된 분쟁은 WTO 체제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규정,미국이 GATT를 탈퇴할 경우 기존 분쟁의 해결이 불가능해진다.

무공은 많은 국가들이 GATT 체제에 머무르며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미국의 GATT 조기탈퇴 방침이 마찰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