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 없어도 할일은 많다”/밤 늦도록 예산 심의/황 의장 “예산 시한내 처리” 강조/일부 수정 거쳐 일사천리 처리

국회는 28일 민자당의원들과 일부 무소속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 9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냈다.각 상임위는 밤늦게까지 소관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원안 또는 일부수정을 거쳐 의결한 뒤 예결위로 넘겼다.

○…민자당은 이날도 민주당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자 법정처리시한이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예비심사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민자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운영.황낙주 국회의장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닷새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이날까지 새해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를 예결위로 넘겨달라는 공문을 각 상임위로 발송.특히 황의장은 이날까지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라도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기겠다면서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에 대한확고한 의지를 표명.민자당은 이날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의결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29일부터 예결위를 가동,부처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등을 거쳐 법정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처리할 방침.

○…이날 여당만으로 진행된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는 그동안 민자당이 상임위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친 탓인지 정부가 제출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해 대부분의 상임위가 일부 수정 또는 항목조정만을 거쳐 일사천리로 의결.특히 야당이 참석했던 지난해만 해도 부처별 예산증액분이 상당액에 달했으나 여당만의 심사로 인해 증액분은 대폭 감소.또 소관부처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던 정책질의도 여당만 참석한 때문인지 별다른 이슈없이 싱겁게 종료.다만 부천시세금횡령사건이 걸려있는 내무위만이 최형우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여당의원들이 재발방지대책등을 집중 추궁.

○…이날 박관용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는 원래 헌정회관 건립지원비와 국회본회의장 전자투표시설비를 증액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예결위에서 이를 반영키로 하는 선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외무통일위는 통일원의 예산에 포함된 통일문제 국제워크숍에 대한 의원세미나 비용 1억4천8백만원을 비무장지대 평화적이용 지원비 2천8백만원,북한주민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 대책비 4천만원,전문가들의 통일워크숍지원비 8천만원 등으로 항목을 수정해 의결.재무위는 영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금을 1천5백억원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이날 재무위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예산안의 세출부문만 의결하고 세입부문은 부수법안 심의뒤로 연기.농림수산위는 추곡수매 문제가 확정되면 예산안을 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 원안대로 의결.이날 유일하게 열리지 않은 정보위는 상임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겸직하고 있는 관계로 30일 상오 안기부에 대한 예산안을 비공개로 의결할 예정.

○…이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여당간사들이 회의를 진행.민주당 소속인 김덕규 행정경제위원장은 이날 상오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민자당의 조용직간사를 만나 여당단독의 예산안 심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특히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줄것을 당부.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장기욱의원이 박희태 위원장실에 나와 민자당의원들과 잠시동안 환담을 나눠 민주당의 등원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그러나 장의원은 『12·12군사반란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으로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하러 왔었다』면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이석.<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