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세 「매서운 추궁」/“감사관도 돈먹는 세상… 누굴 믿나”

28일 내무부등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내무위는 「뜨끈뜨끈한」현안을 따로 안고 있었다.인천시 북구청에 이어 터져나온 부천 세무비리 사건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매서운 맛의 공격과 질타는 질과 양의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강도가 약했다.그러나 민자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겉치레 의식」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본연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야당 못지 않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고,여기에 신민당 및 무소속의원들도 가세했다.

먼저 잇따른 세무비리사건에 대해 김영광의원은 『국민들이 납세 거부운동을 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진단했다.신민당 한영수의원은 『현정권이 출범한 뒤 공무원범죄가 지난해 1백7건,올해 1백37건으로 그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짚었다.남평우의원은 『모든 분야에 만연된 고질적인 부정비리가 연주창처럼 터져 나온 현상』이라고 규정했다.지난해 재산공개 때 민자당을 떠난 이학원의원은 『문민정부 출범후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라면서 『이번에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도 돈 먹는 세상』이라고 공격했다.

정시채의원은 세무비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직을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대해 『민원부서인 위생,건축등의 분야에도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무직만 교체해서 될 문제냐』고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앞으로 2년 안에 해결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이영창의원은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순환인사 방침에 대해 『국세 담당공무원도 포함해 모든 세무직열의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이 역시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착수한 특별감사의 이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이영창의원은 『세금손실 보다 공무원이 사기가 저하되고,세무관련 업무를 기피해 세수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김영광의원은 『가뜩이나 공무원 복지부동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3주동안 전국을 감사하니 일선 기관장들이 초조해 하고만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따라서 비리소지가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것이었다.김의원은 이처럼 「묵은」일만을 뒤지고 들면 세계화를 해내기 위한 창의개발이나 전진은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장관은 이에 대해 『두 사건이 잇따라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주무장관으로서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그러나 지난번 인천사건 때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자체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한 것을 거듭 확인하고 『상식적으로도 집단화한 공무원 범죄를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세무비리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감사원장을 비롯,어느 누구도 전화 또는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축소 은폐설을 부정했다.아울러 『털끝만큼의 비리를 청소하고 때가 되면 자리에 연연치 않고 물러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인책론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