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시한 4일 앞으로/여,상위심의 강행… 예결위 회부

국회 예산안 처리시한 4일 앞으로/여,상위심의 강행… 예결위 회부

입력 1994-11-29 00:00
수정 199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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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계수조정·축조심의/WTO비준안은 새달6일 의결 계획

국회는 28일 민자당의원들과 일부 무소속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해당부처와 소관기관의 지난해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의 모두 마치고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국회는 이에 따라 29일 예결위를 가동,각 상임위에서 넘긴 지난해 결산및 예비비건을 심의하고 30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이전까지 부처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끝낼 계획이다.<관련기사 4면>

민자당은 여전히 새해예산안을 법정시한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졸속시비등 단독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야당의 움직임등을 주시해가며 처리시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쪽 사정으로 미루어 다음달 12일까지는 국회에 복귀하기가 어려우므로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최종방침은 이번주 중반쯤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각 상임위는 새해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닷새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감안해 예비심사를 이날까지 마쳐달라는 황낙주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작업을 서둘러 종결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위는 추곡수매문제에 대한 정부와 민자당의 최종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을 추곡수매동의안과 함께 심의해 예결위에 넘기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는 다음달 1일까지 민생법안등 2백20여건의 각종 계류법안을 심의해 처리한다.

한편 외무통일위는 다음달 1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동의안을 일단 상정한 뒤 2일 미국 의회가 같은 안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면 5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6일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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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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