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이 작년 정치국상무위원 자격 박탈/“정일 수련필요” 김일성 「징계」가 유지로/일부서 집단지도체제 거론… 권력다툼/9일 중대방송 해프닝은 정일계기습 실패

북한의 김정일이 숨진 김일성으로부터 당정치국 상무위원 자격을 박탈,강등됐기 때문에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한 북한 김일성문제 권위자인 이명영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기고를 싣는다.

김일성이 죽은지 다섯달로 접어든다.그런데도 평양은 당과 국가의 최고책임자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민주국가 같으면 권한대행이 나왔거나 보궐선거를 한다해도 두번은 너끈히 했을 세월이다.

평양의 당규약이나 헌법에는 최고책임자의 유고시에 대비한 규정이 없다.「수령」의 유고를 상정한다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랬을 것이다.그러나 그들은 일찍이 1974년2월의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해 놓은 이래로 20년동안 세습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온갖 정력을 쏟아왔었다.당권과 국권을김정일이 세습토록 한 결정은 지난 7월20일의 김일성사망 중앙추도대회에서 한 김영남의 추도사대로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특출한 공적」이었을 터인데 왜 그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자리에 정식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평양에서 나오는 소리는 김일성 사망전이나 후나 똑같이 당과 국가의 영도자는 김정일로 되어있다.그러나 정식취임은 아니 하고 있다.일당독재의 전체주의국가에서 당과 국가의 최고책임자가 비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비상사태이다.이미 김정일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리에 오르는 것이 급하지 않다느니,또 무슨 인민들이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는데 축하분위기로 바꾼다는 것이 마땅치 않다느니 하는 식의 소리들은 사사집에서나 통할 말이지 당과 국가의 논리로는 도저히 통용될수 없는 것이다.

김정일의 정식취임이 늦어지는 데는 곡절이 있다.김일성의 교시가 매사의 최고원리로 되는 것이 평양이었다.그 강대한 힘이 홀연히 사라지고만 허탈상태에서 모든 결정에서 기본기준으로 되는 것은 그의 유지일 수밖에 없다.그런데 그 김일성이 아들을 후계자로 정해는 놓았으나 나라 일을 맡기기에는 더많은 수련을 쌓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대한 일은 평양은 발표하지 않는다.그러나 세밀히 분석해보면 알수 있다.

1993년 6월을 고비로 김정일의 직함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있다.그 전단계에서는 예컨대 조선인민군 창건60돌 행사(92년4월25일),조선지식인대회(92년12월9일),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92년12월11일),동 제5차 회의(93년4월7일) 등등 공석상에서의 김정일의 직함은 「정치국 상무위원이시며 중앙위원회비서이시며」하는 당의 직책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이라고 하는 군의 직책이 반드시 붙어 있었다.

그랬는데 93년6월 후단계에서는 예컨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 회의(93년12월9일),동 제7차회의(94년4월6일),전국노병대회(93년7월24일),전승40돌행사(93년7월27일),당창건 48돌행사(93년10월10일),김정일 생일행사(94년2월16일) 등등 공석상에서의 그의 직함은 「정치국 상무위원이시며 중앙위원회 비서이시며」는 빠지고 그냥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만으로 된다.김일성의 영결식에서도 그랬고 1백일 추도대회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는 직함이 길어서 짧게 부르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국가위에 당이 있는 나라에서 당의 직함을 뺀다는 것은 여간 딱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아니된다.가능한 분석은 93년6월경에 있었던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일은 한단계 강등되어 그냥 「정치국위원」으로 되었다는 것이다.이를 그대로 발표하면 후계자의 위신에 여간 큰 상처가 되지 않는다.그래서 당직은 빼고 군직만을 쓰기로 한 것이다.마침 국방위원장이 국가서열로는 주석 다음 자리이니 그런대로 체모는 지킬 수 있었다.

김일성은 과거에도 김정일을 견책처분한 일이 있다.70년대 중반에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를 거느리고 전국을 휩쓸 때 젊은것들이 행동이 지나쳐서 노년 간부들과의 사이에 마찰이 심했고 사회에 불만·비난이 비등했다.그래서 김일성은 김정일을 나서지 못하게 하고 부자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던 것에서 아들 사진을 철거시켰다.민심을 수습하고 아들을 반성·수양케 하는데 있어서 김일성은 민첩한 대응을 했던 것이다.

그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하방했다가 상당한 기간뒤에 복권시키는 일을 예사로 했다.그의 처 김성애,동생 김영주,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최광등도 이런 일을 당했다.

강등의 이유는 알수 없다.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을 총괄할 때 사상 처음으로 당은 그 실패를 자인했다.그 책임을 물었을 수도 있겠으나 다른 여러가지 사연이 겹쳤을 것이다.지난 4월에 김일성과 면담했던 미국의 전략연구소 윌리엄 테일러 부소장은 후계체제의 완결이 아득히 멀다는 심증을 얻었다 했고 6월에는 김일성이 카터에게 10년은 더 일을 해야겠다고 했다니 김정일이 신임을 얻는데 실패한 것은 확실하다.

지금 평양은 김일성의 유지대로 김정일을 최고책임자로 하되 전권을 맡길수는 없고 집단지도체제로 하자는 유지파와 전권을 쥐겠다는 김정일파와의 갈등의 와중에 있다.무슨 회의든 전원일치로 결정을 보는 저들인지라 군계일학이 없는 오늘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김정일이 양보하든 아니면 유지파가 양보해야 한다.또 아니면 김일성의 장기를 빌려 선제기습공격으로 일거에 상대편을 침묵케 하는 쪽이 이긴다.이에 있어서는 호위총국장 이을설,제8특수군단의 지휘관등이 중요 변수다.

지난 11월 9일에 있은 「중대방송」예고는 김정일이 이 수를 쓰려다 불발로 그친 사건이지 다리를 놓으라는 것이 중대방송일 수는 없다.어차피 오는 12월 10일 전후에 있을 제6기 제22차 전원회의와 제9기 제8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총비서와 국가주석의 선출이 있을 것이다.그때까지 결론이 없으면 평양정권의 망조는 돌이킬 수 없으며 김정일이 수위에 오르더라도 권력의 독점은 있을수 없고 공유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