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좋은곳에서 「개발」/비용 싼데서 「자금조달」/임금 저렴한곳서 「생산」/최적의 시장에서 「판매」

『세계화란 연구환경이 좋은 곳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자본조달비용이 가장 저렴한데서 「돈을 끌어다」 임금이 싼 나라에서 「생산」,최적의 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뜻한다』상공자원부가 2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한 세계화의 개념이다.물론 산업에 국한된 얘기이다.세계화의 개념과 특징,이점,정책과제 등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린다.

▷개념◁

60년대에는 국제무역,70년대에는 대규모 자본이동,80년대이후에는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세계경제의 통합이 진전돼 왔다.90년대에는 재화와 자본은 물론 생산활동이 국가간에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세계경제가 단일화하는 지구촌경제가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의 세계화는 기업활동이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기술개발·생산·판매·자본조달 등 기업활동을 최적 단위로 쪼개 여러 나라에서 수행하되 유기적 네트워크로 이를 결속하는 것이다.따라서 「국제화」가산업활동을 국내에서 국제적 차원으로 연장하는 것이라면 「세계화」는 이 국제적 차원을 기업의 본질적 성격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특징◁

전통적 수출전략은 국내에서 생산을 끝내고 해외에 파는 형태였다.그러나 세계화촉진으로 제조업중심의 해외투자가 급증추세이다.이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자본집약적이고 기업활동을 분산·배치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OECD내의 제조업비중은 GDP(국내총생산)의 20% 정도지만 해외투자의 경우 30∼45%가 제조업이다.세계화의 진전은 국제적인 원자재 및 부품조달과 모기업 및 해외자회사간의 「기업내 무역」을 증대시킨다.신속한 제품개발을 위해 기업간 전략적 업무제휴와 합작사업 등도 두드러진다.미국은 총 무역의 3분의1이 기업내 무역이다.

▷이점◁

산업활동이 과거보다 넓은 곳을 대상으로 이뤄져 규모의 경제,네트워크의 경제로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선진경영기법과 관행을 습득케 해주며 현지생산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시장접근을 쉽게 해준다.반덤핑 등 보호조치의 회피도 가능하다.경쟁촉진으로 가격하락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이점도 있다.

▷정책과제◁

세계화의 촉진은 기업의 국적성 문제를 제기한다.자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국적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국적에 기초한 원산지규정도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적용하기 어려워진다.국내정책으로만 여겨왔던 환경·보건·경쟁·기술정책이 국제적 반향을 일으켜 국제협상의 의제로 떠오르며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산업공동화도 우려된다.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국내기업과 국내생산을 겨냥한 산업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무역·투자·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촉진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무차별원칙이 강화돼야 한다.외국인 자화사의 대우나 전략적 제휴같이 기업간 협력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담합적 행위를 야기할 수도 있어 이에 대비한 국제협력이 긴요하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