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국정상화 원한다(사설)

국민은 정국정상화 원한다(사설)

입력 1994-11-26 00:00
수정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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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느닷없이 의원직사퇴선언과 국회해산요구라는 극단론을 내놓은 이기택 민주당대표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내각책임제도 아닌 나라에서 임기동안 국민대표권을 행사토록 대통령조차 해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회의 조기해산을 주장한 것은 헌정체제를 뒤흔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그동안 그가 어디 외국에라도 가 있었다면 몰라도 국회의 무능이 이유라면 그럴수록 심기일전,유능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지 야당대표가 국민선택마저 무시하고 판을 깨자는 말을 공공연히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하다.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야당의 책임자이자 그 자신 최다선의원이기도 한 이대표가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내용의 선언을 했다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다.야당대표라면 상황의 인식과 대안의 선택,그리고 행동의 결과에 대해 국민과 국가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질서변화에 대응한 국제화와 개혁의 방향 같은 거대한 국가운영의 목표나 상황인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그렇다고 내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둘러싸고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이나 정책프로그램도 발견할 수 없다.정치생명을 건 건곤일척의 투쟁주제라는 것이 오직 단 한가지,15년전의 과거사,그것도 5년전에 이미 국회에서 합의청산된 사안뿐이다.20일이상 국회를 운행정지시키고 예산처리법정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그의 동반자살식 반의회주의노선은 국가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그의 말 한마디로 국가질서의 큰 틀이 흔들릴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장외투쟁과 절름발이국회,불가피한 국회 단독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은 세계화의 국력결집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물론 이대표로서도 야당을 이끌어나가는 데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정계를 은퇴했다는 후견인과 당내세력에 포위되어 당대표로서 체면도 서지 않는 약한 위상을 극복하려는 것이 진짜 목표인지도 모른다.당내의 권력투쟁과 선명경쟁차원에서 대여강공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당내싸움은 당내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지 당원들한테인기가 있다 해서 자해적 카드를 뽑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할 야당대표로서 당원과 국민을 혼동하는 파당정치밖에 안된다.더욱이 그렇게 중대한 당노선이 당내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기보다는 전적으로 이대표 개인의 즉흥적인 행동에 의해 공식화된 것은 야당식 신권위주의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민주정당다운 공개적인 당론 결정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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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는 지체없이 이성을 되찾아 국회정상화,정치정상화의 길로 돌아가기 바란다.
1994-1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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