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민·관 1천여명 투입/연내 세금부과·징수업무 분리/세무담당자 현금취급 금지방안 곧 마련

정부는 인천북구청과 경기도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세무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2월30일까지 동원 가능한 감사인력을 총동원해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감사결과를 해당기관장에게 즉시 통보,은폐의혹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24일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최형우내무·김두희법무·박재윤재무·오인환공보·서청원정무1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감사및 세무공무원 1천여명을 지역별로 교차 배치하는 한편 감사원직원 1백여명과 국무총리실및 각 부처의 감사인력 30여명,국세청의 조사인력 2백명,그리고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민간전문가 50여명으로 합동특별감사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2백78개 시·군·구 가운데 이미 특별조사를 실시한 인천북구청과 부천의 3개 구청등 9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가운데 분당 일산등 부동산거래가 잦은 신도시지역과 안산 의정부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신개발지역,행정전산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감사반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내무부의 책임 아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2단계로 특별감사반을 투입해 정밀감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방세비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연말까지 세금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하고 세무담당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일체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세무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직할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11개 시에는 연말까지,기타 62개 시에는 내년 6월말까지 광학문자판독기(OCR)를 설치하고 1백36개 군에는 세금고지서의 번호가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전산화기기를 내년 6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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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세무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무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이총리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과 금융실명제를 통해 공직 상부의 청렴성은 확보됐지만 행정일선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깊이 숨어있던 부정과 세금횡령등 악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정부 전체가 세금도둑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