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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탈퇴권」 의회부여도 추진

【워싱턴 AFP 연합】 빌 클린턴 미대통령과 봅 돌 미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22일 다음주 상원과 하원이 각각 비준여부를 표결에 부칠 우루과이 라운드(UR) 세계 무역협정과 관련한 이견 해소에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클린턴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 아래 타결된 UR협정을 증권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매각에 부여되는 자본소득세의 삭감과 연계시려는 돌총무의 시도에 『옳은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며 거부를 밝혔다.

클린턴대통령은 그러나 행정부 무역관리들과 UR협정의 비준 여부를 좌우케될 돌총무의 보좌관들이 가트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진전을 보았다고 말했다.

돌총무는 클린턴대통령의 회견 직후 성명을 발표,UR협정 비준과 세금 감축을 연계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을 옹호했으나 올해 UR가 비준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타협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가트가 미국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돌총무의 주장과 관련한 입법화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정부관리들이 밝혔다.



논의의 뼈대는 퇴직 연방판사들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이 미국에 불리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WTO가 특정기간 동안 미국에 불리한 결정을 3차례 내린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의회는 미국의 WTO 탈퇴를 표결에 부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