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중심국가로 가는 전략(최택만 경제평론)

세계화는 중심국가로 가는 전략(최택만 경제평론)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4-11-24 00:00
수정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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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이 APEC(아·태경제협력체)순방기간중 밝힌 세계화선언이후 정부부처는 물론 경제계가 개념정립에서부터 실천전략 모색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과 각료회의의 후속조치로서 경제의 국제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가 국제화전략에 이어 세계화전략을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양자의 개념차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정부당국자는 『국제화와 세계화는 근본정신이 개방주의,합리주의,자유주의적 국제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국제화의 진전은 세계화를 용이하게 하고 세계화의 진전은 국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라고 밝히고 있다.차별성이 있다면 국제화는 그 범위가 국가단위이고 세계화는 지구촌이라는 설명이다.

김대통령의 세계화선언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지구촌화(Giobalization)와 국경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경영전략으로 보인다.경제의 세계화는 이미 동구권과 소련 등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다.

사회주의국가의 붕괴는 자본주의 내지는 자유무역주의를 회피하던 전세계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비자본주의 경제권이 세계 경제권으로 편입되는 중대한 전기를 제공했다.여기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내년부터 발효되면 전세계의 지구촌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세계화(지구촌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지구촌 주민들은 세계를 향하여 마음과 가슴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물결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세계의 시공을 좁혀놓고 있다.정보화시대가 이미 60년대 개막되었지만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이 안 것은 80년에 들어와서다.대다수의 사람이 정보화시대가 청년기로 진입해서야 정보화의 의미를 깨우친 것처럼 현재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전문가들 이외에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현재 20세기를 마감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모든 인류가 다가오는세기를 밝게 맞고 싶을 것이고 그 열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와 지구촌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특히 우리국민이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고 21세기에 펼쳐질 지구촌시대의 중심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와 앞으로 지향할 세계화를 성취하려면 국민 모두가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정치인·공직자·사회지도층인사·기업인·교육자 등이 우리의 국제화와 세계화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우선 국정심의 과정에서 지역지향적 사고를 국가지향적 사고로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나가서 국제화와 세계화에 부합되는 사고를 길러야 할 것이다.국제적 감각과 사고를 갖고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렇게 되면 예산안이나 법률안 심의에서 무엇이 지역적 사업이고 어떤 것이 국가적 사업이며 어느 것이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가를 가려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또 국제화와 세계화의 추진에 있어 공직자의 자세와 책무는 어느 누구보다 막중하다.세계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규제의 과감한 철폐라고 생각한다.과거 1년여 동안 정부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가 추진되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일부 공직자는 규제를 마치 소속 부처의 기득권으로 여기는 풍조마저 있는 것 같다.그래서 경제석학 밀턴 프리드먼은 공직자를 기득권층으로 분류한지도 모른다.

공직자는 하루 빨리 기득권의 범주에서 벗어나 규제완화보다는 철폐,철폐보다는 자유화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사회지도층 인사들도 과거 지향적 사고보다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중시하고 국가중심적 사고를 범세계적 사고로 전환하는 일대 자기혁신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에서 비교적 국제화감각이 앞선 기업의 경우도 국제경쟁력강화의 의미를 기업의 시각에서 국가와 세계의 시각으로 한단계 높일필요가 있다.기업은 지금까지 국제적인 세일즈맨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세계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자세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인 세계화의 지름길은 국민의식의 범세계화이다.이를 위해서는 교육자 책무가 크다.적어도 학교 교육이 대외지향성을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세계시민 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한 예로 지구생태계 보존교육은 바로 세계 시민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다.「세계속의 한국인」을 기르는 것이 바로 학교교육의 과제라 하겠다.<논설위원>
1994-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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