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일지

문민정부 일지

입력 1994-11-23 00:00
수정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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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2월25일=취임식,청와대 앞길·인왕산 개방

▲2월26일=첫 조각발표

▲2월27일=김대통령 재산공개,안기부장 경호실장 국무회의 불참지시

▲3월4일=차관급 명단발표,정치자금근절선언,청와대안가 철거지시

▲3월6일=대사면,황인성총리재산공개

▲3월8일=법무·보사·건설장관 전격교체,육군 참모총장·기무사령관등 군수뇌 전격교체

▲3월12일=민자당 대표 당3역 재산공개

▲3월18일=장관급 29명 청와대 간부 11명등 재산공개

▲3월19일=이인모 노인 북송,신경제 특별담화 고통분담호소

▲3월22일=민자당 의원 당무위원 1백61명 재산공개

▲3월27일=차관급 1백25명 재산공개

▲4월1일=대통령 전용 귀빈실 7곳개방

▲4월2일=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전격경질,재산물의 차관급 4명 경질

▲4월6일=민주당 의원 95명등 1백4명,국민당 의원 13명 재산공개

▲4월8일=육군대장 3명 인사

▲4월27일=감사원 율곡감사 특감착수

▲5월3일=정덕진검거,슬롯머신 수사착수

▲5월8일=대입부정 1천4백21명 공개

▲5월13일=김대통령 「12·12는쿠데타적 사건」규정

▲5월14일=광주민주화운동 명예회복조치 발표

▲5월20일=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5월24일=태평양경제협의회 서울총회 「신외교」선언

▲6월3일=취임 1백일=회견

▲6월15일=여야 첫 영수회담

▲6월26일=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백범묘소 참배

▲7월2일=「신경제 5개년계획 특별담화」

▲7월10일=한·미 정상회담(서울)

▲8월9일=옛총독부건물철거 지시

▲8월12일=금융실명제 전격실시,대구동을등 2개 지역 보궐선거

▲9월14일=한·불 정상회담

▲10월1일=국군의 날 45돌 치사 「신한국군의 원년」선언

▲11월6일=경주 한·일=정상회담

▲11월17∼25일=방미

▲11월 19일=한·중 정상회담

19∼21일=호주,캐나다등과 정상회담,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11월24일=한·미정상회담(워싱턴)

▲12월9일=「쌀 대국민특별담화」

▲12월16일=이회창총리임명

▲12월21일=전면개각

<94년>

▲1월6일=연두기자회견

▲1월24일=지자제 관련 선심행정 불용및 통합선거 방법검토지시(내무 부 업무보고)

▲2월5일=교육개혁위원회 발족 교육제도 대담한 개혁촉구

▲2월25일=취임1주년 기자회견 남북정상회담 제의

▲3월15일=정치개혁법 서명(3월4일 여야합의로 국회통과)

▲3월24∼26일=일본공식방문

▲3월26∼30일=중국공식방문

▲4월30일=이영덕신임총리 임명

▲6월1∼7일=러시아,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공식방문

▲6월18일=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카터 전미국대통령의 김일성 메시지 수용)

▲7월5일=보선관련 특별담화,깨끗한선거천명

▲8월2일=대구 수성갑등 3개 보궐선거

▲8월15일=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족발전 공동계획」제안

▲9월16일=내각과 민자당에 부정부패 발본 강력장치마련 지시

▲10월1일=국군의 날 치사 남북대화재개 촉구

▲10월8일=부패공무원 재산몰수 법제화 천명(기자간담회)

▲10월31일∼11월4일=이붕 중국총리 방한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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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19일=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 공식방문,APEC 정상회담 참석,미국·중국·일본·캐나다와 정상회담
1994-11-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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