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도인가” 시민들 항의전화 쇄도/“감사원서 이미 조사” 검찰 수사 낙관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인천 북구청과 흡사한 지방세 횡령사건이 터지자 「세금 도둑」은 인천,부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부천시와 산하 구청들의 세금횡령 수사에 나선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이 손쉽게 해결되리라는 낙관론을 피력.조그만 단서에서 곁가지를 더듬어 올라가는 식의 수사가 진행됐던 인천 북구청사건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위조영수증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감사원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감사원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은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설명.

○…부천시 원미·오정·소사구등 3개 구청장은 세무비리사건이 보도된뒤 한결같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함께 있는 것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특히 시 기획실장·재무국장·세정과장등 고위간부들도 자정이 넘어도 귀가하지 않는등 행방이 묘연.

한편 시청 숙직실에는 욕설과 함께 사건의 진상을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쳐 당직자들이 몹시 곤혹스런 모습.

○…부천시 세금 횡령사건의 주범격인 박정환씨(시 세정과)를 비롯,임동규(소사구) 김흥식(오정구)등 3명은 지난 87년 2월14일 나란히 시 세정과에 임용된 기능직 동기생들.이들은 임용이후 줄곧 세무업무만을 맡아와 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 업무에 밝은데다 은행수납인을 위조하는 수법도 같아 서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추정.

특히 이들 가운데 임씨는 93년 세정에 공이 많다는 이유로 시장표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세금도둑이 유공직원」인 경우가 인천 북구청사건과 흡사.

○…세금횡령사실이 보도된뒤 부천시청 간부들은 『지금은 외출중입니다』는 간판을 사무실 문에 내걸고 보도진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기피.특히 경기도 옹진출신으로 이 지역에 연고가 깊어 민선시장 출마가 유력시됐던 조건호시장은 『이 사건은폐에 시장이 관련됐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를 받지못해 나도 모른다』며 시치미를 떼기도.

○…부천시 원미구청 등 3개 구청의 등록세 등 지방세 횡령비리가 22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감사원의 「미온적인 감사처리태도」가 집중 거론되자 감사원 관계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

감사원은 특히 감사도중 혐의사실이 분명한 관련공무원에 대해 현지에서 즉시 고발하지 않아 결국 관련자 13명이 모두 잠적,축소의혹이 있다는 비난에 대해 내규상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기도.

한편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서처럼 비리 혐의자에 대한 처리과정상의 문제가 드러나자 이날 하오 긴급 감사위원회를 열고 형사고발 관련 내규를 급히 고치는 등 「사후 약방문」.<부천=조명환·조덕현기자>

◎박정환은 누구/25평 아파트 사는 “수십억 땅부자”/87년 고용직 첫발… 기능직으로 특채/수납업무 6년담당… 시장표창 받아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의 주범격인 박정환씨(37·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주공아파트 207동 1207호)는 부천에서 공고를 졸업한 뒤 87년2월 부천시 세정과 고용직의 말단으로 취직했다.

박씨는 90년6월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특채돼 정식공무원이 되면서 세무조사과를 거쳐 최근까지 세정과에서 지방세 수납업무를 취급해왔다.

근무기간중 6년간 수납창구에서 영수증고지서를 발부하는 단순업무만 해온 그는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주범중 하나인 양인숙씨(구속)와 마찬가지로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세금을 횡령하는 수법을 배워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인천시내에 대규모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수십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변사람들은 말한다.겉으로는 그는 25평짜리 주공아파트에 살면서 승용차 없이 출퇴근하는 등 전혀 재산가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적직후 부천시 관내 금융기관 조회결과 박씨의 예금액은 한푼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박씨는 지난 92년 체납세징수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부천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부천=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