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 전문가 한반도 정세 조망/미·일·중·러,대한유대 강화 모색할듯

벌써 1994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다.1995년은 김영삼 문민정부의 중반기이며,그로부터 5년 후면 21세기가 시작된다.이 시기는 한민족 운명을 판가름할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남북통일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가시화되고 하나되는 코리아가 세계경제 10강에,동북아시아의 군사 5강의 대열에 진입하는 사건들이 코앞에 다가오는 시기가 될 것이다.

2000년 전후에 예상되는 한반도주변 4강의 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우선 러시아는 정치민주화에 이어 시장경제를 추진하게 될 것인데,옐친은 당분간 경제개혁 가속화보다는 정권안정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한국과 협조하면서 러시아 극동개발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같은 시기에 중국은 등소평 사후 예상되는 정치민주화는 중국 공산당이 유일한 당이라면 그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복수정당 추천,그리고 지방분권화를 주장하는 욕구표출이 심화될 것이다.이 경우 한국에는 러시아나 중국의 문민화에 따른 경제협력이 한국이 쥐고 있는 카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권의 경제강자로서,거기에 걸맞는 군사력을 돋보이면서 한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려할 것이고,미국은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행정부는 민주당이 장악하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없애는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이다.따라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실질적인 철수를 하게 될 것이고,잔류병력에 대한 군사비 부담을 한국에 떠맡기면서 남북한 통일에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북미 핵회담 타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미국은 체제붕괴,흡수통합,외교고립,경제난을 일거에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북한을 말과 상징으로 감싸주고 비용이 드는 일은 전부 한국이 떠맡게 될 것이다.아마도 미국은 북한에 체제보장을 약속하면서 평양 모란봉에 민주 버들을 가꾸고 남북한 전쟁억제와 한국을 영향권속에 넣기 위해서도 당분간 평양에 미 육군을 주둔시키고 원산이나 청진항을 미 해군기지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 시기에 미국과 일본에 내놓을 한국의 카드는 별로 없다.북한의 핵이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여명에 재래식 병기와 전략 핵무기로 무장된 미·일·중·러가 한반도 주변에서 통일코리아를 비핵화,비공격 무장력으로 동양의 스위스를 만들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당분간 한국의 경제력 카드는 중국·러시아에는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미국과 일본에 보일 카드는 무엇일까.우리도 세계10강에 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날렵한 과학군에 제조능력은 있으되 당장 조립하지는 않는다는 평화유지용 전략핵정책,핵 주권정책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같은 흐름 속에 북한 정권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든,스스로 무너지든,일대일의 대등한 통일이 되든,시장경제·의회정치·기술제공으로 남한이 책임져주는 통일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이 경우 남한은 북한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게 해주기 위하여 그동안 산업공해로 찌든 한국형 발전모형이 아니라 아예 아시아의 스위스·뉴질랜드·싱가포르정도의 관광국,깨끗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민주사회,문화복지국가로 만드는 국가모형을 설정하고투자할 준비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경제력으로 책임져 주는 통일은 시작되었다.당장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경제협력이고 북미회담이고 뭐도 없다는 식의 발목잡힐 국지 제한적 전투기법보다는 의연하고 실용성 있는 대북한 정책을 구사해야 될 것이다.김정일이 당·정부·군을 모두 혹은 일부를 장악하든 그가 정권을 놓치고 기득권 세력이,군부가,민주지도자 그룹이 북한정권을 인수받든,지금부터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고,경제난을 극복하게 해주는 돈줄은 한국이 쥐고 있다.북한에 전기를 밝혀주고,공장을 움직이게 해주고,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한국이 뭐가 조급할 것이 있는가.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00년을 바라보며 우선 올 연말부터 북한은 다급한 에너지,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구호의 손길을 물 밑에서 보내다가 물 위에서 아우성을 치게 될 것이다.90년초 겨울에 굶어죽지 않게 독일과 미국·유럽에서 모스크바에 C레이션까지 보냈던 상황이 올 겨울 평양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연세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