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5백50억… 누계 2천2백50억/「통일기금」 신설 백지화/정부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 당국간 경제협력사업에 충당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비한다는 「종합적 통일정책」에 따라 향후 3∼4년내에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 규모 이상으로 대폭 확충키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일기금」을 신설할 경우 북한에 흡수통일을 추구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백지화하는 한편 늦어도 오는 98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최소한 1조원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을 올해의 4백억원에서 5백50억원으로 37.5% 증액,기금총액을 일단 2천2백50억원 규모(이자 포함)로 늘린 뒤 96년도부터 정부출연금을 대폭 늘리는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오는 98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한다는 당초 안보다 훨씬 늘어난 액수로 정부가 올해 입안한 「종합적 통일정책」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가능하면 북한을 설득,민간기업의 대북 진출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발전계획에 따라 당국간 경협을 활성화해 통일의 전단계인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되 북측이 대남 적대정책과 고립노선을 견지,체제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자초할 경우에도 대비한다는 게 종합적 통일정책의 핵심』이라면서 『이같은 상황의 이중성을 감안한다면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내년도에 북한이 우리측의 당국간 경협 제의에 호응해온다면 남북협력기금의 대폭 증액에 대한 국민적 명분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특히 남북간에 대규모 경협,자원 공동개발,인도적 사업의 추진이 합의될 경우 이에 충당할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출연 이외에 채권발행 등 민간출연으로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은 국민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남북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당국간 경협중심으로지원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은 이 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기업의 책임하에 추진키로 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