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개척… 「아태중심」 위상 굳혀/개도국유지로 개방대응 여유 확보/폭넓은 자본·자본기술 디딤돌 마련/비/대아세안 관계강화 협조 다짐받아/인니/자원·산업 실질협력확대 여건 조성/호

김영삼 대통령의 9박10일에 걸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 방문에서 나타난 성과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동남아 진출을 예고하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협력 관계의 발전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APEC의 진로를 결정하는 「보고르선언」의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 지역의 중심축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했다.특히 「시드니구상」으로 불리는 김대통령의 「세계화 장기구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정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및 3개국 순방 성과를 간추려본다.

▷APEC◁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APEC 역내 국가들의 조정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국가의 중심국가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WTO체제만으로는 자유무역제도가 완결될 수 없으므로 APEC가 개방적 국제무역제도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무역자유화의 목표연도가 설정돼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갔다.김대통령은 이어 『APEC 회원국들이 앞장서 늦어도 2020년까지는 무역과 투자의 장애를 제거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착수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마하티르 말레이시아총리가 반대하기는 했지만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견은 참가국 정상들의 호응을 얻어 결국 이같은 내용을 담을 「보고르선언」을 도출 해냈다.김대통령이 「보고르선언」의 산파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APEC정상회의에서 문민정부의 역량을 새삼 실감했다.각국 정상들이 나에게 조정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으며 나는 이를 기꺼이 수락해 2020년 무역자유화 선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보고르선언」은 오는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자유화를 완결한다는것이 그 골자.선진국들은 이보다 10년 앞선 2010년까지 자유화 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쪽 신흥공업국에 포함될 뻔 했다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다.개발도상국 대우를 유지함으로써 무역을 자유화 해야 하는 기간을 10년 유예받게 된 것이다.우리나라는 오는 96년 선진국들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더라도 시간적인 시장개방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김대통령은 『2010년까지 무역을 자유화해야 하는 대상에서 신흥공업국을 제외시킨 과정은 매우 힘들었다.회의 전날 밤부터 각국 정상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11명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냈으며 의장인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에게도 수정의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보고르선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김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해 『전체 인구의 13%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부문의 취약한 현실을 주지시킨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가 거둔 이같은 성과는 미국등 선진국들이 보다 빨리 APEC 역내 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얻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뜻이 크다.

▷필리핀◁

라모스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 2000」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필리핀 2000」계획은 93∼98년 사이 연간 6∼8%의 경제성장을 이룩,개인소득 1천달러를 달성하고 절대빈곤층을 지금의 50%에서 30%로 줄이는 것이 그 골자다.필리핀은 이같은 야심찬 계획의 자본및 기술협력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나라는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항만건설 참여에 합의했다.라모스 필리핀대통령은 필리핀이 아·태지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면서 이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기 위한 방대한 항만건설 구상에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앞으로 나머지 도로·전력·통신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우리기업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동남아 아세안 5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지나해의 남사군도 개발에 우리기업이 참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모스대통령은 필리핀 최초의 외국은행 지점 설치권을 우리나라에 주도록 내각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필리핀정부의 공식인가로 지점을 설치하는 첫 은행이 된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두 나라 과학기술장관 사이에 원자력협정이 가서명 됐다.「원자력협력협정 체결에 관한 의향서」를 내년 1월 원자력협정으로 대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필리핀은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전력난의 타개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정부관계자들은 『원자력협정의 체결로 한국형경수로의 필리핀 진출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번 김대통령의 필리핀 순방에 따른 현지의 우호적 분위기 확산에 힘입어 30만 회선 규모의 필리핀 통신망건설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경제개발은 뒤처졌지만 비동맹그룹의 중심이자 동남아 최대 강국.동남아지역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하다.인도네시아가 재채기를 한번 하면 주변의 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물론 인도차이나반도의 나라들도 긴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또한 풍부한 부존자원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동남아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대상이다.따라서 김대통령의 이번 순방국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가장 모았던 나라이다.

김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관계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다짐을 이끌어 냈다.아세안은 우리의 4번째 교역상대국으로 교역량이 해마다 25% 이상 늘고 있으며 1∼2년 안에 3번째로 올라설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또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마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김대통령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방문의 목적이 세일즈외교에 있었던 만큼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의 제6차 5개년 경제계획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측은 환영의 뜻을밝혔다.인도네시아는 『자동차·전자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와 통신·항만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우·삼성·기아자동차는 부품조립의 형태로 인도네시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일본이 독점해온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시장에 우리자동차가 상륙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또 우리나라가 두번째 중요한 현안으로 다룬 액화천연가스의 공급및 가격 조정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를 표시했다.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하면서 국제가격 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대해서는 『한국의 취지를 이해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선에서 논의하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주◁

김대통령은 자원부국이자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호주와 자원개발 확대,자원보장협정체결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이와 함께 3만5천명의 교민이 살고 있는 호주와 우리 국민들의 활동영역 확대에 상응하는 외교적 협력기반을 확충했다.

김대통령은 폴 키팅 호주총리와 두 나라 사이의 산업기술 협력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두 나라가 3억원씩을 출연해 산업과학기술협력공동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김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4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호주로부터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자원의 공동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각료급 회담을 갖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호주방문객이 체류하는동안 임시취업도 가능한 관광취업비자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투자보장협정·환경협력약정·과학기술산업협력협정등 두나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3개 협정을 맺는데도 합의했다.

김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의 WTO사무총장 출마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고 호주 쪽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추어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