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정방향/「세계경영 기획단」 창설… 장기비전 제시토록
김영삼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 참석과 이지역 3개국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시드니에서 발표한 「세계화 구상」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1년전 APEC회담 참석후 「국가경쟁력」을 국정목표로 삼았던 기억을 회상케 한다.아직 「세계화 구상」의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기본방향은 밝혀졌다.
○목표설정 명확히
그 기본과제로는 미래에 대한 투시,목표의 명확한 설정 및 구체적인 대책설정을 제시했다.또한 세계화의 방향으로 세계경영의 중심국가화,국가간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킬 정책과 인력의 개발,제도와 의식의 개혁,창의성을 가진자가 성공하는 사회건설 및 정신과 인성의 중시 등을 강조했다.이는 세계와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차세대에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해야 함을 밝히는 국가경영전략의 방향제시를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영삼정부는 출범 초기의 개혁정국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짧은 기간 경험하였으나 계속되는대형사고와 정책혼란 등으로 국내 정치행정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때마다 국가비전과 국정에 관한 청사진이 미흡하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아픈 비판을 받아왔다.이때문에 「개혁」과 「변화」를 주창하고 국가경쟁력을 국정목표로 추가하여 각 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다.
○공감대 형성 중요
김영삼대통령이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정쇄신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세계화 구상」을 발표하여 시기적으로나 내용에서 우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조치와 각부처 및 집권정당의 일관된 집행노력을 통한 성과가 체계적으로 나타나야 국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세계화 구상」이 국정방향으로 설정되고 세부정책을 통해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하겠다.
첫째,「세계화 구상」의 가치지향과 기본방향에 대한 정부·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기업을 위시한 사회각계의 통일된 인식의 형성이 필요하다.단순한 정치적 상징이나 수사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국정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각계의 통일된 개념화와 인식형성이 있어야 한다.그동안 사용해온 「국제화」나 「국가경쟁력」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이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확장시킬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세계화 구상」의 실천계획은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정부·민간합동기획기구인 범국가적인 「세계경영기획단」(가칭)을 설치하여 추진토록 해야한다.기존의 각종 위원회나 민간단체및 관변연구기관은 물론 정부에 설치된 특별기구들을 통합관리하면서 국정을 장기적으로 기획·조정·통제·집행해 갈 수 있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그동안 각 부처가 수립한 국가경쟁력 향상방안들이나 외교·통일정책들 사이에 혼선과 일관성이 결여되었던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범국가적 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지방화 적극 허용
셋째,각 부처·민간단체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적인계획의 설정에도 지역공청회나 국민의 참여기회를 크게 넓혀 「밑으로부터의 개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세계화는 지방화·민주화와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 경쟁력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도를 허용해야 한다.
넷째,대통령이 시급히 해야할 일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의 근본적인 개편과 재조직화다.개발독재체제의 골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현재의 정부조직을 가지고 부분적인 규제완화나 기능조정만으로는 세계경영의 중심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일본도 전후 경제기적을 낳은 「일본주식회사」의 해체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정부조직의 경우 통상·과학기술·통신·첨단산업·복지·통일관련 기구는 재편·확장하고 안보관련 기구는 축소하는 정부조직 전면개편작업이 있어야 한다.나아가 지방정부조직과 행정구역도 계층축소를 통한 근본혁신이 필요하다.이 두 작업을 통해 정부조직의 첨단정예화와 경쟁력 있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제도·의식 개혁을
다섯째,세계화를 향한 제도와 의식혁신,인사와 정책의 쇄신,범국가적 인적자원의 활용이 있어야 하겠다.구체적인 방안은 「세계경영기획단」이 관련주체와 협의하여 마련하겠지만 새로운 개혁의 주체와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하겠다.각 분야의 지도층의 자연스러운 재편도 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 구상」의 실체가 조속히 구체화되고 실천되어 한국이 차세대에는 「세계경영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각오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이대교수·정치행정학>
김영삼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 참석과 이지역 3개국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시드니에서 발표한 「세계화 구상」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1년전 APEC회담 참석후 「국가경쟁력」을 국정목표로 삼았던 기억을 회상케 한다.아직 「세계화 구상」의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기본방향은 밝혀졌다.
○목표설정 명확히
그 기본과제로는 미래에 대한 투시,목표의 명확한 설정 및 구체적인 대책설정을 제시했다.또한 세계화의 방향으로 세계경영의 중심국가화,국가간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킬 정책과 인력의 개발,제도와 의식의 개혁,창의성을 가진자가 성공하는 사회건설 및 정신과 인성의 중시 등을 강조했다.이는 세계와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차세대에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해야 함을 밝히는 국가경영전략의 방향제시를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영삼정부는 출범 초기의 개혁정국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짧은 기간 경험하였으나 계속되는대형사고와 정책혼란 등으로 국내 정치행정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때마다 국가비전과 국정에 관한 청사진이 미흡하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아픈 비판을 받아왔다.이때문에 「개혁」과 「변화」를 주창하고 국가경쟁력을 국정목표로 추가하여 각 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다.
○공감대 형성 중요
김영삼대통령이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정쇄신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세계화 구상」을 발표하여 시기적으로나 내용에서 우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조치와 각부처 및 집권정당의 일관된 집행노력을 통한 성과가 체계적으로 나타나야 국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세계화 구상」이 국정방향으로 설정되고 세부정책을 통해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하겠다.
첫째,「세계화 구상」의 가치지향과 기본방향에 대한 정부·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기업을 위시한 사회각계의 통일된 인식의 형성이 필요하다.단순한 정치적 상징이나 수사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국정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각계의 통일된 개념화와 인식형성이 있어야 한다.그동안 사용해온 「국제화」나 「국가경쟁력」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이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확장시킬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세계화 구상」의 실천계획은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정부·민간합동기획기구인 범국가적인 「세계경영기획단」(가칭)을 설치하여 추진토록 해야한다.기존의 각종 위원회나 민간단체및 관변연구기관은 물론 정부에 설치된 특별기구들을 통합관리하면서 국정을 장기적으로 기획·조정·통제·집행해 갈 수 있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그동안 각 부처가 수립한 국가경쟁력 향상방안들이나 외교·통일정책들 사이에 혼선과 일관성이 결여되었던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범국가적 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지방화 적극 허용
셋째,각 부처·민간단체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적인계획의 설정에도 지역공청회나 국민의 참여기회를 크게 넓혀 「밑으로부터의 개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세계화는 지방화·민주화와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 경쟁력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도를 허용해야 한다.
넷째,대통령이 시급히 해야할 일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의 근본적인 개편과 재조직화다.개발독재체제의 골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현재의 정부조직을 가지고 부분적인 규제완화나 기능조정만으로는 세계경영의 중심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일본도 전후 경제기적을 낳은 「일본주식회사」의 해체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정부조직의 경우 통상·과학기술·통신·첨단산업·복지·통일관련 기구는 재편·확장하고 안보관련 기구는 축소하는 정부조직 전면개편작업이 있어야 한다.나아가 지방정부조직과 행정구역도 계층축소를 통한 근본혁신이 필요하다.이 두 작업을 통해 정부조직의 첨단정예화와 경쟁력 있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제도·의식 개혁을
다섯째,세계화를 향한 제도와 의식혁신,인사와 정책의 쇄신,범국가적 인적자원의 활용이 있어야 하겠다.구체적인 방안은 「세계경영기획단」이 관련주체와 협의하여 마련하겠지만 새로운 개혁의 주체와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하겠다.각 분야의 지도층의 자연스러운 재편도 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 구상」의 실체가 조속히 구체화되고 실천되어 한국이 차세대에는 「세계경영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각오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이대교수·정치행정학>
1994-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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