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개별공시지가 재심절차 간소화

카폰이나 휴대폰등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내는 설비비가 빠르면 96년 1월부터 폐지되고 지난 85년이후 가입자가 낸 설비비도 반환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9일 이동통신 사업이 민영화된데 따라 그동안 정부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자로부터 받았던 설비비를 없애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체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설비비 반환방법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으며 설비비 폐지에 따른 통신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5년 이동통신사업을 펼치면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가입자에게 65만원씩의 설비비를 징수,지난달 15일까지 모두 5천4백89억원을 거두었다.

이같은 설비비는 1회선 시설투자비 1백88만원의 35%에 이르고 가입 총소요경비 73만2천∼75만원의 90%에 이르고 있다.

행정쇄신위는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오는 96년1월 폐지 때까지의 설비비 이자 1천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시설확충사업에 계속 투자하겠다는 체신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한편 행정쇄신위원회는 이날 개별공시지가 행정심판제도와 관련,시·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제절차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이 공사중 반드시 시장·군수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도록 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