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속 의욕감퇴… 「희생전략」 실패/농업/비료·영농자재등 부족… 제자리 걸음/경공업/생산부문 침체로 설비현대화 차질/무역/수출생산기지 지원해도 실적 감소

북한은 올 상반기중에도 구조화된 생산침체 현상으로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등 「우리식 사회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됐다.

통일원이 18일 발표한 「94년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에 따르면 북한은 올들어 농업·경공업·무역 등 3대 「전략부문」과 「선행부문」(석탄·전력 등 원료기간산업)의 동시 발전을 추구했으나 재정난과 노동의욕 감퇴 및 핵문제 등 대내외적 여건의 악화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지난해 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이른바 완충기(94∼96)동안 채택키로 한 농업·경공업·무역 등 3대 제일주의라는 경제회생 전략이 올 상반기중에 이미 벽에 부딪힌 것이다.

이에 따라 90부터 93년까지 연4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북한경제는 올해도 하종가를 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올 상반기 북한경제동향을 간추려 본다.

▲「전략부문」 동향=농업부문의 경우 기계화 화학화 등 「농촌 4화」를 위해 재정을 집중투입키로 했다.그러나 트랙터공장,화학비료공장 등 연관산업부문의 생산설비확장 및 현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에너지 및 원자재도 부족해 기존설비의 정상적 생산활동도 부진,농업부문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 생산활동은 예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철도수송부문의 구조적인 수송애로로 비료와 농약등 영농자재의 적기,적지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경공업부문 개발을 위해 북한은 기존 중앙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장의 설비현대화에 주력키로 했지만 내수용 생산부문 침체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부문의 경우 수출품생산기지를 확대강화하고 생산품 품질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나 상반기중 대외무역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대중국교역은 3억4천만달러로 22.0%,대일본교역은 1억8천만달러로 16.8%,대러시아교역은 1천2백만달러(1·4분기)로 43.7%,남북교역은 8천2백만달러로 13.7%가 각각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산업부문 동향=석탄 전력 금속공업등 「선행부문」의 경우 각공장·기업소로 하여금 투자재원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증산·절약투쟁」으로 일관함에 따라 노동의욕이 상실돼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상반기중 건설실적은 모두 19건으로 지난해 동기 22건을 밑돌았다.특히 건설대상도 대체로 경공업공장,저수지건설등 소규모적인 단위사업에 불과했다.

수송부문도 물동량이 많은 구간을 위주로 철도전기화·중량화가 추진됐으나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평가=상반기중 북한경제는 북한핵문제의 지속,재정사정 악화,구조화된 생산침체현상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행부문」우선 경제운용 기조를 견지하면서 「전략부문」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했으나 두 부문 모두에 정책적 부담만을 분산,확대시켜 정책추진력이 오히려 크게 약화됐다.

이러한 성장선도부문 위축은 여타 산업부문에 까지 확산됨으로써 북한경제전반이 활기를 상실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