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란 다 아는 것처럼 「Save Our Souls(Ship)」의 약자.위급신호다.바다에서 배가 침몰위기에 처했을때 수몰을 눈앞에 둔 가냘픈 생명들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호소다.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SOS를 타전했다.캘리포니아의 SOS는 「Save Our State」의 약어다.캘리포니아주를 구하자는 법을 만든 것이다.그 법의 명칭이 SOS법.우리나라에 「반이민법」으로 소개된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난 8일 주민투표에서 주민발안으로 입법화한 것.
주민 59%의 지지를 받은 SOS법은 불법이민자들에게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중지는 물론 응급환자일 경우를 제외한 진료거부,경찰 교사들에게 불법이민자 신고의무화도 규정하고있다.더 나아가 이법은 불법이민자 자녀들에게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있다.주립,시립등 모든 공공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금지토록 하고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사는 불법체류자는줄잡아 1백70만명.그중엔 우리동포들도 10여만 가까이 되지않나 추산되고있다.취학연령에 속하는 그들의 자녀수만도 3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 불법이민자수는 캘리포니아 전체인구 3천2백만의 5.7%에 해당된다.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사회보장비가 연간 30억달러에 이르고있다.군수산업의 퇴조로 경기가 가뜩이나 좋지않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편에서 보면 불법이민자들을 위해 매년 30억달러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게 억울하기 이를데없는 일.
그러나 이법이 채택되자 미국의 민권단체와 우리교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이법은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한다는 82년 연방대법원 결정에 위배되는 때문.연방법원 로스앤젤레스지법은 드디어 16일 SOS법의 시행유보판결을 내렸다.
미국 양심의 승리였다.이민국가인 미국에서 언젠가는 미국시민이 될 사람들에게서 교육의 기회를 빼앗게되면 그 피해는 결국 미국 스스로 보게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SOS를 타전했다.캘리포니아의 SOS는 「Save Our State」의 약어다.캘리포니아주를 구하자는 법을 만든 것이다.그 법의 명칭이 SOS법.우리나라에 「반이민법」으로 소개된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난 8일 주민투표에서 주민발안으로 입법화한 것.
주민 59%의 지지를 받은 SOS법은 불법이민자들에게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중지는 물론 응급환자일 경우를 제외한 진료거부,경찰 교사들에게 불법이민자 신고의무화도 규정하고있다.더 나아가 이법은 불법이민자 자녀들에게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있다.주립,시립등 모든 공공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금지토록 하고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사는 불법체류자는줄잡아 1백70만명.그중엔 우리동포들도 10여만 가까이 되지않나 추산되고있다.취학연령에 속하는 그들의 자녀수만도 3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 불법이민자수는 캘리포니아 전체인구 3천2백만의 5.7%에 해당된다.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사회보장비가 연간 30억달러에 이르고있다.군수산업의 퇴조로 경기가 가뜩이나 좋지않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편에서 보면 불법이민자들을 위해 매년 30억달러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게 억울하기 이를데없는 일.
그러나 이법이 채택되자 미국의 민권단체와 우리교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이법은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한다는 82년 연방대법원 결정에 위배되는 때문.연방법원 로스앤젤레스지법은 드디어 16일 SOS법의 시행유보판결을 내렸다.
미국 양심의 승리였다.이민국가인 미국에서 언젠가는 미국시민이 될 사람들에게서 교육의 기회를 빼앗게되면 그 피해는 결국 미국 스스로 보게되는 것이다.
1994-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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