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비준·추곡수매 등 「민생」도 쌓여/여야 장외대치에 비판 고조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들을 다룰 시일이 촉박해 졸속처리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이에 따른 불이익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국회는 16일로 13일째 공전을 계속했으나 민주당이 갈수록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여야절충에 의한 정상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이번주 안에도 민주당이 원내복귀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주부터는 단독국회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지만 단독국회가 운영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아 각종 현안이 제대로 처리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우선 발등의 불인 예산안처리만 하더라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예결위 심사,본회의 의결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만 10일가량 소요돼 여당 방침대로 법정시한내 처리를 위해서는 정상심의는 엄두도 낼 수 없는실정이다.예산심사의 기본절차를 제대로 거치자면 통상적으로 예결위 심사기간 15일을 포함해 모두 25일가량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관련법안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법안도 1백83건에 이르나 이 역시 제대로 된 심사는 고사하고 아직 59건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한 상태여서 역시 졸속처리를 피할수 없게 됐다.

이밖에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 심의안건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동의안과 추곡수매동의안등 일반안건들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조차 무기한 강경투쟁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국회 안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정국상황에 대해 박통희 경기대교수(행정대학원)는 『현실적으로 12·12를 국회와 연계시키는 목적이 역사규명이라는 차원보다는 야권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밝히고 『야당의 진정한 정치력은 국회 실력저지나 영수회담보다 시민단체등의 활발한 의견수렴을 통해 여당과 협상에 나서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헌정회 정재호사무총장은 『야당이 무슨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우고 버티고 설득해야지 과거의 투쟁일변도식 극한수단은 이제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맡긴 나라살림을 다루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선량으로서 직무유기에 빠질 함정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차진모 조사연구이사는 『정치는 정략을 떠나 국익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요즘 국회를 보면 너무 한다는 느낌』이라면서 『12·12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탄핵을 하든 뭘 하든 국회로 들어가 따져야 한다』고 야당의 원내복귀를 주장했다.

이같은 국회공전과 관련,민자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국회 추진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고 민주당이 무조건 원내복귀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국회도 불사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예정이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