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직원·기업간부화 결탁/50억착복 부동산투기/한미전산원 류지수이사장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직업훈련비 가운데 80억원을 횡령한 노동부인가 직업훈련원과 이들의 비리를 방조한 공무원,기업체 간부 등 2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이중 13명이 구속됐다.
대검 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안대희 부장검사)는 15일 한미전산직업훈련원 이사장 류지수씨(52)등 직업훈련원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국건설중기직업훈련원 본부장 이만동씨(62)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금향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이도부씨(50)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위탁훈련기관지정 및 훈련계획승인과 관련,정책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손원식씨(54)등 노동부 공무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직업훈련원에 훈련비를 지급하면서 알선 사례비를 받은 동양제과 상무 김우성씨(52)등 기업체 인사 및 노무담당 임직원 3명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롯데제과 노무후생과장 정진문씨(33)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직업훈련원이 횡령한 80억원을 국고(직업훈련촉진기금)에 회수하도록 노동부에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신공영·임광토건·극동건설,우성건설등 35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위탁직업훈련비로 모두 1백35억원을 받아 인건비·실습재료비를 과다계상하거나 훈련원생의 숫자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50억원을 착복,이를 증권투자·부동산매입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손씨는 지난 92년1월부터 93년말까지 직업훈련원 관련 주무국장인 직업훈련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들 직업훈련기관을 노동부인정 위탁훈련기관으로 지정해주는가 하면 훈련기관에 대한 대부한도를 6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려주는 등 직업훈련원에 정책적인 특혜 조치를 취해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적발된 동양제과 상무 김씨등 대기업체 임직원들은 소속 기업이 위탁훈련비로 지급한 돈 가운데5∼10%씩 1천9백만원에서 7천1백만원까지를 직업훈련원관계자로부터 사례비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이밖의 구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작업훈련원관련자=김창국(46·한미전산원 이사) 김태환(47·국제식품직업훈련원장) 김성만(53·한국건설중기직업훈련원원장) 박한용(53·한국공업직업훈련원이사장) ▲공무원=김우열(48·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훈련지도요원) 안창호(39·〃) 이영한(34·〃) 최남규(47·〃) ▲대기업관계자=양해원(49·한신공영노무이사) 정의근(31·임광토건 인사과장)<노주석기자>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직업훈련비 가운데 80억원을 횡령한 노동부인가 직업훈련원과 이들의 비리를 방조한 공무원,기업체 간부 등 2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이중 13명이 구속됐다.
대검 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안대희 부장검사)는 15일 한미전산직업훈련원 이사장 류지수씨(52)등 직업훈련원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국건설중기직업훈련원 본부장 이만동씨(62)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금향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이도부씨(50)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위탁훈련기관지정 및 훈련계획승인과 관련,정책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손원식씨(54)등 노동부 공무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직업훈련원에 훈련비를 지급하면서 알선 사례비를 받은 동양제과 상무 김우성씨(52)등 기업체 인사 및 노무담당 임직원 3명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롯데제과 노무후생과장 정진문씨(33)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직업훈련원이 횡령한 80억원을 국고(직업훈련촉진기금)에 회수하도록 노동부에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신공영·임광토건·극동건설,우성건설등 35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위탁직업훈련비로 모두 1백35억원을 받아 인건비·실습재료비를 과다계상하거나 훈련원생의 숫자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50억원을 착복,이를 증권투자·부동산매입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손씨는 지난 92년1월부터 93년말까지 직업훈련원 관련 주무국장인 직업훈련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들 직업훈련기관을 노동부인정 위탁훈련기관으로 지정해주는가 하면 훈련기관에 대한 대부한도를 6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려주는 등 직업훈련원에 정책적인 특혜 조치를 취해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적발된 동양제과 상무 김씨등 대기업체 임직원들은 소속 기업이 위탁훈련비로 지급한 돈 가운데5∼10%씩 1천9백만원에서 7천1백만원까지를 직업훈련원관계자로부터 사례비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이밖의 구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작업훈련원관련자=김창국(46·한미전산원 이사) 김태환(47·국제식품직업훈련원장) 김성만(53·한국건설중기직업훈련원원장) 박한용(53·한국공업직업훈련원이사장) ▲공무원=김우열(48·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훈련지도요원) 안창호(39·〃) 이영한(34·〃) 최남규(47·〃) ▲대기업관계자=양해원(49·한신공영노무이사) 정의근(31·임광토건 인사과장)<노주석기자>
1994-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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