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투자때 세액공제 확대/증자요건 등 개선… 금융 혜택/기획원 「유통구조 개혁방안」

상품가격을 대폭 할인 판매하는 「가격파괴」를 정착시키고 전문할인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할인점에 장기적으로 제조업체 수준의 세제·금융상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물류시설용 부지를 제조업의 공장용지와 같은 수준으로 공급하며 ▲정보화 투자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유상증자시 유통업체에 불리한 조건이 제조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된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빚어지는 할인점과 기존 유통업계의 납품 시비 등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혁신하기로 하고,가격파괴에 앞장서는 전문할인점을 육성하는 내용의 「유통구조의 개혁방안」을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 담아 시행키로 했다.

현재 건설부가 입법예고 중인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을 비롯해 도소매업 진흥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인점에도 제조업체와 같은 수준의 세제·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입법예고 중인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할인점 등 유통전문 업체의 물류시설용 부지를 제조업체의 공장용지와 같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소매 진흥법에 규정된 대형점을 할인점,양판점·하이퍼 마켓(슈퍼와 할인점의 혼합형태) 등으로 세분하고,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할인점에는 세금을 적게 물리도록 한다.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할인점들이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시 제조업체에 비해 불리하게 정해진 현행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원의 김병일 국민생활국장은 『제조원가에 최소한의 이윤만 붙이는 가격파괴를 하루 빨리 정착시킴으로써 현재의 일물일가시대에서 선진국처럼 일물다가 시대를 열어,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