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에 보수·강경깃발 오른다/“발빠른 행보” 공화당

미의회에 보수·강경깃발 오른다/“발빠른 행보” 공화당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4-11-12 00:00
수정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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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정책 노선등 좌지우지/「작은 정부」·복지비 감축 선언/민주에 각종문서 이양 요구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의회지도부에 이어 각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단계에 들어가는 등 원구성에서부터 향후의 정책노선 천명까지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공화당의 하원의장 내정자인 뉴트 깅그리치 의원(조지아)은 클린턴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클린턴과 힐러리는 반문화적 맥거번주의자(지난 7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대표적 진보주의자였던 맥거번을 지칭)』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백악관의 참모들을 겨냥,『좌익 엘리트주의자들의 집단』이라고 서슴없이 공격했다.공화당 지배의 의회가 이끌 미국의 방향은 지금보다 훨씬 보수쪽이 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의 이같은 보수회귀 천명은 클린턴 대통령의 즉각적인 반향을 가져왔다.클린턴대통령은 이날 조지타운대의 연설을 통해 지난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자신이 표방했던 온건한 정책노선을 상기시킨 뒤2년간의 잔여임기 동안 보다 중도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다짐했다.중도노선의 정책을 펴지 않고서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 공동의 광장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공화당의 정책노선은 중간선거과정에서 당후보 3백명이 서명했던 「미국과의 계약」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일종의 미니 정강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약은 단순한 정당의 정책표방 차원이 아니라 입법으로 실천된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다.

우선 안보분야에서 유엔의 지시를 받는 미군병력의 파견을 금지하며 미사일요격방위 등 방위비의 증액을 다짐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의 군대로서 평화유지군으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전반적으로 「작은 정부」 지향 정책을 추구,균형예산의 편성과 함께 복지제도의 병폐를 과감히 개선,복지 지출을 줄인다는 것이다.또 범죄문제 등에 대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물론 휴양소와 같은 감옥은 일절 신축하지 않을방침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측에 대해 상하원의 각종 문서를 파기하거나 숨기지 말고 고스란히 넘겨줄 것을 경고하면서 방만한 원운영을 시정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의회 직원들을 감축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마치 적군 진영을 장악한 점령군사령관의 포고문을 방불케하고 있다.

공화당은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관행에 따라 상원위원장단의 내정에 이어 하원의 산하위원회 위원장 내정인사도 마무리해 가고 있다.

깅그리치총무가 의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다수당 총무자리는 깅그리치와 맞먹는 강경파인 리처드 아미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으로는 ▲군사위=플로이드 스펜스(사우스 캐롤라이나) ▲은행·재정·도시위=짐 리치(아이오와) ▲예산위=존 카시치(오하이오) ▲교육·노동위=윌리엄 구들링(펜실베이니아) ▲행정위=윌리엄 클링거(펜실베이니아) ▲상업·해양·어업위=잭 필즈(택사스) ▲천연자원위=돈 영(알라스카) ▲공공사업·교통위=버드 슈스터(펜실베이니아) ▲중소기업위=잰 마이어스(캔사스) ▲세입위=빌 아쳐(텍사스) ▲농업위=패트 로버트(위스콘신)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러나 하원 외무위원장 등 나머지 위원장들은 2∼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내분 가속화 민주당/“클린턴 때문에 졌다” 집안싸움/단결 급속와해… 지도부 한숨/정치자금 모금방식 맹비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지지기반 복구와 정치자금 조성방법의 개선문제등을 놓고 당내부에서 제기되고있는 비판으로 심한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다.

민주당원들은 선거패배후에 몰아닥칠 앞으로의 상황변화를 예측하면서 현재보다 더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며 애써 위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전체를 곤경에 빠뜨릴 요인이 외부상황변화보다는 내부균열에 있다는 사실이 클린턴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선거결과가 참패로 나타난뒤 민주당 지도부와 선거전략가들은 선거결과를 면밀히 분석,당내 단결력이 회복될수 없을 만큼 깨져있다는 사실을 패배의 원인으로 결론지었다.

이들은 우선 민주당의 정치기금 모금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나타냈다.40여년간 의회를 지배해온 민주당은 그동안 의회장악력을 바탕으로 이익단체등에서 수백만달러를 모금해왔으나 이제 선거패배로 이같은 지렛대를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관련,민주당 기금모금 담당자인 스티브 조스트는 『대부분의 경우 큰 돈은 권력을 따르게 마련』이라며 앞으로 정치기금 모금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

조스트는 그 대신 공화당원들 처럼 소액기부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그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같은 재력가를 겨냥해 25∼30달러 정도의 소액기부자들을 늘림으로써 지지기반까지 넓힌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정치기금 모금방법을 둘러싼 논란외에도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선거결과를 놓고 클린턴대통령을 비난하는등 자중지란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지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까스로 낙선을 면한 네브래스카주 출신의 봅 케리 상원의원의 경우 선거패배를 국민이 대통령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미로 평가하는등 클린턴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이와같은 「클린턴 때리기식」 발언은 결국 민주당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해칠 뿐이라는 것이 지도부와 선거전략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내부결속력의 와해와 정치기금 모금방법등 정치전략의 대대적인 수정불가피론 대두라는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전까지 유지해온 정치기반을 잃지않음은 물론 이를 확대한다는 것은 현상태의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 하지 않을수 없다.

민주당은 선거후 당재건문제를 놓고 열띤 토의를 벌이고 있지만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면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한 노동조합과 중간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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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 전국적인 투표소 출구조사결과 미국 최대의 노조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를 비롯한 노조계열의 40%가 공화당을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았던 중간계층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을 더 많이 지지했다.<김재순기자>
1994-1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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